일단은 맞는 말이다. <div><br></div> <div>진짜 증세 없이 복지 없다.</div> <div><br></div> <div><br></div> <div>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조세부담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div> <div>조세성격을 띤 건강보험료도 무척 낮은 편이다.</div> <div>자동차세도 낮고, 담배값도 무쟈게 싸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니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겠지.</span></div> <div>그래서 역대정권이 표를 의식해서 쉽사리 몬했던 증세를 강행하겠다는 용기는 가상하다.</div> <div>(그게 나라살림과 복지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이다.</div> <div><br></div> <div>한국부자들의 비노동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은 세계최저 수준이라는거 아냐?</div> <div><br></div> <div>프랑스 부자들은 세금 더 떼가라고 하지만 국가는 "법적으로 이미 한계치라서 더 못떼가요."라고 한다.</div> <div>그리고 타협한 것이 법인세 더 올리고, 재산세 더 올리고 담배값 더 올렸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데 한국은 세금 더 떼려고 하면 난리나지.</span></div> <div>괜히 서민을 들먹이며 세금폭탄 어쩌구 하면서 말이다.</div> <div>지들 수십 수백억 더 내는 세금이 아까워서 서민들 1, 2만원 더 올라가는 걸 핑계대고 걱정하는척 하는 꼬라지라니. 피식!!!</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일단 말이다.</div> <div>한국의 세수구조, 특히 소득 대 세금 곡선 형태를 바꿔라.</div> <div><br></div> <div>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형태 말이다.</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9/1410518786E1eOEkkX7iMMC13xfkGbHzqfDsQ.png" width="634" height="535" alt="세율비교.png" style="border:none;"></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빨간색 구조에서 파란색 구조로 바꿔야 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서민은 덜내고, 부자는 더 내는 구조로 말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삼성 이건희나 식자재마트 김사장이나 같은 35% 세율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되냐?</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기서 세액과 세율을 구분 몬하고 광분해서 댓글 달 등신들이 반드시 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연봉 1000만원 이하는 </span>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구,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1.5배 내고, </div> <div style="text-align:left;">연봉 6000만원인 사람은 지금보다 2배 내고, 연봉 8000인 사람은 지금보다 4배 내고 하는 식이 되어야 정상이지.</div><br></div> <div>최고세율은 35%에서 60% 이상으로 해야 한다.</div> <div><br></div> <div>이렇게 해도 세수증대는 서유럽식 복지정책을 펴기에는 태부족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일단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프랑스처럼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은 해야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근데 상호출자에 분식회계 하느라 바빠서 법인세 낼 만큼 이익을 내는 회사가 얼마 없다는게 함정)</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비노동소득(주식투자, 주주배당금, 부동산매매차익 등)의 소득세율은 무조건 최고세율로 매기란 말이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그렇게 하면 투자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해 내수경기가 죽는다고??</div> <div>그건 부자들이 엄살부리는 소리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 부자들은 그냥 불로소득자이면서 경제정의를 해치는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거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div>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말이다.</div> <div>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국가에 청원을 내야 하는거다.</div></div> <div><br></div> <div><br></div> <div>담배값, 자동차세를 두배 가까이 올리는 걸루 해결하려 하면 그게 나라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부자들, 재벌들에게만 계속 부가 축적되고 나라는 계속 가난하고 서민은 죽는거지.</span></div> <div><div>세금이 세금을 올려버리는 간접세는 이제 항목도 줄이고 세율도 줄여라~ 쫌...</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S.</div> <div><br></div> <div>아울러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올려받을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에</div> <div>기업이 서민을 등쳐먹도록 헬게이트를 열어주는 자회사 설립허가안을 내는 정부는 말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민에게 "국가에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거다.</span></div> <div>그런 정부는 국민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야 할 정도의 대접밖에 못받는거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