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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46911
    작성자 : 지발돈쫌
    추천 : 8
    조회수 : 498
    IP : 211.229.***.8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8/24 13:37:54
    http://todayhumor.com/?sisa_546911 모바일
    군폭력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군폭력의 피해를 입다가 자살한 병사가 있을 때 유가족들은 순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지금 나는 그런 유가족들의 요구를 안좋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유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법체계를 지적</b>하고자 하는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순직처리의 기준은 다양하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공무를 수행하다가 죽었을 때, 공무가 격하여 병을 얻고 죽었을 때,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강도/성폭행범을 막다가 죽거나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하다 죽는 등 공익을 위해 일하다 죽은 경우 등</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와 의무를 다하다 죽은 경우</b>에 대해 적용하는 처분이 순직이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때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런 논리로 군내 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자살했다면 순직처리 가능.</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적용해주길 원하고 있음)</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런데 그게 아니라 군내폭력을 못이기고 그냥 자살한 경우라면 순직이라는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b>법리적 취지와도 차이</b>가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원래 자살, 변사, 행방불명자는 연금은 커녕 보상금도 없었거든...</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런데 <b>왜 유족들은 순직처리를 계속 주장하느냐?</b></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건 <b>순직처리 말고는 유족이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서</b>지.</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현재 군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한 병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있어.</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국가기관(군대)이 자살자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b> 국가배상을 안해주니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순직처리라도 해서 결국 <b>국가와 유족이 윈윈</b>하자는 거지.</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건 어폐가 있는거야.</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리고 순직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일반자살자는 해당없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전사 혹은 순직이라는 처분은 숭고한 희생에 대해 후세가 본받고 기념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자살이 본받아야 하는 행위는 아니잖아.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물론 군폭력을 막자는 의식을 함양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릴 대상이기는 하지만...</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내가 제안 하는 건, <b>자살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원인이 군내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정되면</b></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무조건 국가가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배상(일시불 혹은 연금 선택)을 하도록 법을 정해야 한다</b>는 거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사과방법은, 등록된 문서에 의한 참모총장 명의의 사과문 발송, 유족 요구시 해당부대에 기념비 건립, 부대장(葬)에 의한 영결식 등 포함)</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리고 천문학적인 돈이 걸리는 문제가 되어야 군대가 본질적인 해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 무조건 헛되이 쓰이면 안된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서 가해자들에게 철저하게 받아내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가해자와 그 부모가 배상금 내느라 망하는 꼴을 보면 군내폭력이 줄어드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물론 배상금 낼 능력이 없으면 노역장 유치도 당근...</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이런 규정이 법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자살하려거든 그냥 죽지 말고 유서에 이렇게 써 놓는게 좋겠지.</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나는 군폭력의 현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서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국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기를 바라는 피끓는 심정으로 남은 생을 끊어 세상에 바치고자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그럼 본인은 위로받지 못해도 적어도 부모님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거다.</span></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br></div></div></div>
    지발돈쫌의 꼬릿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니 복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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