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이 우회적인 '영리병원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div> <div><strong><font color="#ff0000">병원 수익이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열렸다</font></strong>는 점에서다. </div> <div>이를 두고 김철신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집(병원)에는 투자 못하고 방(자회사)에는 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div> <div>방, 거실, 화장실에 투자하되, 집에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병원'이라고 정부가 강변한다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정부가 추진하는 '비영리병원의 영리 자회사'의 폐해가 드러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div> <div>미국 회계감사원은1993년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영리 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은 영리병원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div> <div><strong>영리 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은 <font color="#ff0000">영리병원처럼 <font>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font></font>했고, <font color="#ff0000">의료시설에 과잉 투자</font>했으며, </strong></div> <div><strong><font color="#ff0000">부당 청구와 리베이트, 의료비를 증가</font>시켰다는 점이 꼽혔다. </strong></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 </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strong>미국에서 <font color="#ff0000">영리 자회사가 하던 사업도 정부가 허용하려는 부대사업 목록과 거의 비슷</font></strong>하다.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미국에서는 첨단 치료·신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사업, 식당</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식품판매업</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의료 관련 상품 판매업 등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의료 보조 사업, 인력 제공</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고객 관리 등 경영지원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활성화됐다.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보건복지부가 이번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열거한 부대사업 목록에는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의료기기</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의약품 연구</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개발,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생활용품 판매업, 호텔업, 외국인 환자 유치, 건물 임대업, </span></div> <div><span style="letter-spacing:0px;">장애인 보장구 등 맞춤 제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개조</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span><span style="letter-spacing:0px;">수리업 등이 포함됐다.</span></div> <div><br></div> <div>정부는 부대사업이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비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div> <div>정부가 밝힌 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이번 정책과 관련이 없다. </div> <div>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가격대로 정해진다. </div> <div> </div> <div>문제는 비보험(비급여) 진료다. 비보험 진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div> <div>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영리 자회사가 연구개발한 비보험 의약품, 의료기기를 처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iv> <div><br></div> <div>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건강 마케팅'도 활성화 될 수 있다.</div> <div>'아쿠아 허리 치료' 방식으로 영리 자회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게끔 하거나, </div> <div>건강에 좋다고 홍보한 생활용품을 파는 형식이 가능하다. </div> <div> </div> <div>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div> <div>"서울대병원에서 갑상샘암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흉터가 남지 않는 화장품 판매하는 곳을 안내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div> <div> </div>
마음이 가난하니 복이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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