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혁신 프로젝트는 피터 드러커 등 최신(?) 경영학 이론을 기반으로 출발한다.

조직원들이 조직에 닥친 위기를 감지하고 위기의 실체를 이해하며,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우선 조직의 미션(기업이 해야 할 일)과 미션 수행을 위해 조직이 갖춰야 할 모습과 역량, 그리고 꿈에  

해당하는 비전을 설정하며, 조직원들이 갖춰야 할 정신과 역량을 나타내는 인재상 설정과 이에 맞는 교육,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정표/나침반 역할을 하는 코어벨류(핵심가치)를 정한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면,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만들고, 각 전략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액션 플랜)을 정렬(캐스케이딩)한다. 액션플랜들은 없애야 할 것, 줄여야 할 것,

증가시키고 힘을 더 보태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각 전략 컨텐츠에

정렬시켜야 한다.

또한 각 액션플랜과 전략들이 미션과 비전 달성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조직원이 얼마나 이에

몰입하였는지, 또 얼마나 몰입하게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성과평가시스템과 이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전략과 동시에 만들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기업에나 적용해야 할 것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위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되었다.

물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교육과 캠페인이 있었겠지만,

공무원들은 그다지 체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에게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요란스럽게 외쳐대는 구호,

어깨 띠두르고 회합을 가지는 일회성 캠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구나 상기한 조직개편 이론을 어슬프게 시행했던, 다시 말해 시늉만 했던 특허청이나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던 코트라(KOTRA) 같은 기관을 모범 혁신사례로 삼았던 것이 패착이었다.

눈에만 찬란해 보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던 한 부처의 수장을 국무총리로 앉힌 것은

노통이 살아있다면 가장 통탄해 하는 대목일 것이다.

어쨋든 겉모양은 대단해서 참여정부 시절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를 구경했던 경영학계의 인사들이나

외국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뭔가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게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미션, 비전,핵심가치를 만드는 작업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과 액션플랜은 정책가와 실행가들이 주도하고 구성원들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 참여정부의 미션(사명)과 비전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죄다 위에서 만든 것이다. 구성원들(일반 공무원,그리고 국민들)이 소외된 목표설정이었고,

구성원들이 체감(동감은 했을 지라도)하지 않는 꿈과 희망이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미션과 비전이라는 것은 그 조직이 존재하는 한 바뀌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대통령 임기는 그러한 것들을 정착시키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며, 설사 후임자가 같은 당이라 해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지는 의문인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참여정부의 거의 모든 혁신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단지 삽질(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혁신도시 관련사항만 계속 시행되고 있을 뿐이고, 이마저 수도권 규제완화(=수도권에 국고 몽땅 투자하기)로

흐지부지될 판이다. 현정권은 참여정부의 흔적을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출발한 혁신프로그램이 만든 전략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기"식의 구호만 만발할 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액션플랜들은 죄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단지 정렬만 시킬 뿐, 선행되어야 할 ERRC(없애고,

줄이고, 키우고, 창조하는) 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요란은 떠는데 아무 것도 하는 것 없는 정부'로 느끼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기득권 세력(땅부자, 재벌, 언론, 검경 등)을 설득하는 작업은 아예 시도하지도 않았다.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시도하지 않은 것과 결과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참여정부는 기득권 세력을 동반자로 변화시키는 대신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왕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으면 독재자로 비치는 멍에를 쓰더라도 아예 싹수를 말려 버리든가~

미션을 수행하고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돈, 인력)이다. 그런데 땅부자와 재벌들의

자금을 묶는데만 주력했다. 그나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조직 구성원(국민 포함)들에게 단기성과와 장기비전을 계속 홍보해야 하는데, 국민은 커녕 실행그룹인

공무원들로부터도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단지 대통령 혼자 특정 언론을 씹으면서 수구언론 탓만 해댔다. 그럴 바에는 씨를 말려버리덩가.

전두환정권이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을 잡아버린 것, 우호적 언론을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몰랐나?

어차피 언론이라는 것이 건전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언론의 자유는 무신 개뿔... 언론이 거짓을 생산할 자유는 절대적으로 엄따.

검경이 건전한 사회정화집단으로 거듭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살살 구슬렀어야 하는데,

오히려 독재시대보다 더 뻔뻔한 집단으로 남겨두고 말았다.

모든 증거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증거만 채택하여,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야망을

채우는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를 키워놓은 것은

MB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아닌 바로 참여정부다.

이제 현정권은 잃어버린 10년(그동안에도 해먹을 꺼 다 해먹고선 뭘 잃었다는건지)을 찾기 위해

어떤 삽질(실제 삽질까지)도 감행할 것이며, 그러고 있다.

피터 드러커가 분명하게 예견한 바가 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에 대해 공감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구성원들이 변화의 비전을 만드는데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변화의 비전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저 (결과적으로) 국민과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비전도 전략도 도덕성도 없는 장미빛 청사진에 국민들은 더 피곤해 질 것도 모른체 현정권을 선택했다.

결론 : 죄다 노무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