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모병제 적극 검토키로” 
 

국방부는 육군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0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8년 이후 병력자원과 여성인력이 늘어나면 육군의 전투병과가 아닌 특수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병력 조정과 관련, 병력을 50만명선으로 줄이더라도 전력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군 운영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다단계 구조인 각군의 지휘제대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육군은 군단 수를 조정하는 한편 해군은 전단을, 공군은 비행전대를 각각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육군은 후방군단 2개 정도를 먼저 줄이고 점차 행정지원부대와 전방부대를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계화사단의 능력을 대폭 확대해 일부 사단의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경우 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단을 없애는 대신 전단장(준장급)을 함대부사령관 또는 작전부사령관으로 임명해 전대를 지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전투비행단 산하의 전대를 없애고 대대만 남길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군 병력 조정에 대해 “현재의 전력지수와 첨단무기 수준을 그대로 대입하면 2020년까지 50만명선으로 줄일 경우 육군은 북한 지상군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고 해·공군은 북측에 비해 130∼150%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병력을 줄이더라도 예비군 동원제도를 보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잘 조직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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