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이헌재 비판론자들에 대한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정교한 해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p><p><br></p><p>==================================================</p><p>< [잘못된 논점] ‘허공에 주먹질하기’ - 이헌재 논란과 ‘관치(官治)’ 비판의 허구성 ></p><p><br></p><p>1) 김상조-정태인 그룹과 장하준-정승일 그룹의 ‘의결 일치’ </p><p><br></p><p>안철수 후보의 대선출마 선언식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야권의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헌재야말로 ‘관치금융’의 핵심 책임자였으며, 모피아의 대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p><p><br></p><p>최근 프레시안이 주도했던 ‘한국경제 성격논쟁’에서 서로 날 센 대립각을 세웠던 김상조-정태인 그룹과 장하준-정승일 그룹은 참으로 오랜만에 ‘이헌재 비판’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어찌 보면 ‘매우 예외적인’ 일이라고 보여질 정도이다. </p><p><br></p><p>물론 김상조-정태인 그룹과 장하준-정승일 그룹의 비판 지점은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전자 그룹은 “관치금융”에 비판의 초점이 놓여있고, 후자 그룹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다는 것에 비판의 초점이 놓여있다. </p><p><br></p><p>원론적으로, 소위 ‘이헌재 논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첫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둘러싼 관치 논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정치전략적 관점에서, ‘이헌재 카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자. </p><p><br></p><p>먼저 나는 최근에 출판되었다는 이헌재의 <경제는 정치다>라는 책을 보지 못했다. 이후에 책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이야기를 덧붙여볼 생각이다. </p><p><br></p><p>2) “허공에 주먹질”하는 용어 - ‘관치’라는 개념의 공허함 </p><p><br></p><p>막스 베버는 근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관료체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 소위 진보진영의 경제학자들이 ‘관료체제’, 그 자체의 타파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p><p><br></p><p>나는 ‘관치(官治)’라는 말 자체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피아라는 말로 바꿔도 매 한가지이다. 이 질문이 얼마나 공허한 개념인지는 ‘실천적’ 관점에서 반문을 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p><p><br></p><p>질문을 던져보자. ‘관치’의 반대말은 뭔가?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관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옳은 것’에 해당하는 다른 개념은 무엇인가? </p><p><br></p><p>나는 ‘관치(官治)’라는 개념 자체가 다분히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선의와 무관하게)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용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관치의 반대개념은 필연적으로 ‘시장자율’(=자유방임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p><br></p><p>(경제학계를 포함하여) 진보진영의 다수는 자유방임형 신자유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모두를 반대하며 <조정 시장경제 체제>를 대안으로 합의하고 있다. (*이 말도 어느정도는 막연한 말이지만..) </p><p><br></p><p>즉,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 ‘관료체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장개입은 다른 말로 <관료의 시장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용인하면서, ‘관료개입’을 배제하는 것은 마치 둥근 사각형처럼 논리적 형용모순에 다름 아니다. </p><p><br></p><p>바로 이러한 이유로 ‘관치 비판’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용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1970년 박정희식 경제발전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민의 통치’를 주장하던 재야가 ‘관치비판’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즉, 관치 비판은 ‘국가 개입 비판’ 그 자체이다. )</p><p><br></p><p>3) 번짓수를 잘못 찾은 비판 지점 - ‘관치(官治)’가 아니라 ‘정치(政治)’를 비판해야 </p><p><br></p><p>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행위자 집단을 편의상 시장-관료-정부로 구분해보기로 하자. 1)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이 작동하는 민간의 영역이고, 2) 관료는 ‘국가’에 복속된 공무원 체제를 의미한다. 3)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선출된 권력’이라는 것이다. </p><p><br></p><p>우리가 <조정 시장 경제 체제>를 지향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프로세스는 1) 선출된 권력이 2) 관료체제를 통해 3) 시장에 개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체-수단-객체>를 구분하는 것이다. </p><p><br></p><p>관료는 엄밀히 말하면, ‘수단’에 불과하다. 관료 그 자체가 ‘최종 의사결정’을 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참여정부에 가담했으면서도 참여정부의 한계를 방어하는 일부의 논자들은 ‘모피아’ 때문에 참여정부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p><p><br></p><p>왜냐하면, <선출된 권력>이 ‘관료체제’를 통제하는 것이지, 반대로 관료체제가 선출된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p><p><br></p><p>요컨대, 비판의 올바른 대상은 관료-모피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선출권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p><p><br></p><p>그렇지 않고, <무능한 선출권력>을 비판의 중심에 두지 않고, 관치-모피아 그 자체를 비판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마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문제점을 당 대표(혹은 당 지도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직자’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p><p><br></p><p>즉, 이헌재-모피아-관치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던 <선출된 권력>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대중-노무현을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비판이 되는 셈이다. (*당직자 때문에 새누리당-민주당이 위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p><p><br></p><p>4) 이헌재 카드 활용에 대한 ‘정치적’ 판단 지점 </p><p><br></p><p>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자. 선거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헌재 카드 활용은 적절한가?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타겟 집단’을 어디로 설정하느냐와 맞물려 있다. </p><p><br></p><p>안철수 후보의 출마 전에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두 번의 계기를 통해 드러났다. </p><p><br></p><p>[장면-1] 9월 19일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식에 노출된 사람들 중에 ‘보수’ 인사는 사실 이헌재 한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대체로 ‘진보쪽’의 인사들이었다. 그날 드러난 사람들이 약 15명이었는데, <1:14의 구도>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p><p><br></p><p>[장면-2] 그리고 최근 박선숙 선대본 총괄본부장의 ‘캠프’ 인선 발표에 의하면, 그 멤버들이 주로는 민주당-진보개혁 쪽에서 있었던 40대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p><br></p><p>만일, 위의 [장면-1]과 [장면-2]에서 ‘이헌재’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면, ‘중위투표자’ 집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p><p><br></p><p>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진보 편향적’(?) 인물이거나, (40대의) ‘젊은 사람’ 중심으로만 캠프가 구성된다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p><p><br></p><p>요컨대, 이헌재 카드의 실질적 의미는 진보중심 사람배치, 젊은 사람 중심 사람배치를 보완해주고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p><p><br></p><p>5) [모순된 주문] ‘중도층’은 견인하되, 이헌재는 멀리 하라??</p><p><br></p><p>나는 특히나 안철수 후보에게 ‘중도층-무당파층’을 견인하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이헌재를 비판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야말로 (실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적 형용모순’을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명의 유권자’로서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할 자격이 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p><p><br></p><p>첫째, 안철수 캠프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장된 비판이다. (*중요한 것은 ‘지배적’ 흐름.. 즉, ‘헤게모니’를 읽어내는 것이다.) </p><p><br></p><p>둘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중도층’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헌재 카드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중도층 공략을 포기하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또는 ‘색깔이 센’ 진보적 인사들로만 갖고, 중도층 유권자를 설득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 </p><p><br></p><p>셋째, ‘관치’ 비판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선출된 권력’이 <정치>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느냐의 여부이다. 즉, 안철수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안철수의 생각’이 이헌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만일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자기 생각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이전의 민주정부가 그랬다고 해서, 현재의 후보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근거도 없는 주장인 셈이다.)</p><p><br></p><p>[안철수 사용설명서] 카페 <a target="_blank" href="http://cafe.daum.net/acsm1">http://cafe.daum.net/acsm1</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