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며칠 전 사태가 터졌을 때, 내 나름대로 최순실 정국을 푸는 순서로 10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br>.<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다시한번 그 수순을 보면, <span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inherit;"><br>.<br>-----------------------------------------------------------------------</span></p> <div class="text_exposed_show" style="display:inline;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color:#1d2129;font-size:14px;"> <p style="margin:0px 0px 6px;font-family:inherit;">1. 국회가 대통령까지 조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만든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2.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을 즉각 승인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3.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해 국회가 선출한 자를 총리로 임명한다. 총리는 국회와 협의하여 내각을 구성하되, 형식상 승인을 대통령에게 받아 거국내각을 출범시킨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4. 국회는 특검활동 개시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5. 특검은 성역없이 수사하여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먼저 결과발표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6. 현직 대통령 형사소추는 어려우므로 특검수사발표를 국회에서 죄의 유무를 심의하고 판정내린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7. 헌법재판소는 특검수사결과와 국회 평결내용및 국민여론을 근거로 탄핵심판결론을 내린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8.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가 판가름나면, 특검은 기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이화여대, 승마협회 등 최순실과 연루된 비리대상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9.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파를 초월해 비상시국회의를 설치하여, 대선 등 정치경쟁을 유보하고, 경제와 안보문제 등을 직접 챙기는 등, 대통령 유고 상황을 거국내각과 함께 타개해나간다. 국회가 만든 '비상시국회의'는 국무회의에 특정 안건이나 결정들을 권고할 수 있고 국무회의는 이를 존중한다는 규정 등을 명시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10. 대선활동은 각 당 전당대회를 통해 해나가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이후부터 활동한다는 신사협정을 맺는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방향은 그대로 가는 데 특검법과 거국내각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리고 대선주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러나 이렇게 가면 안된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대선주자들은 최순실 정국에 나서면 곤란하다. 최순실사태에 대한 진실규명보다 대선주자들 각자 이해관계만 난무하게 되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그 결과 진실규명은 오리무중이 되고 대선 정략만 어지럽게 된다. 대선주자들은 신사협정을 맺어 국회가 특검법으로 진실규명을 할 때까지 침묵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마이크를 들이대더라도 침묵해야 하며 국민은 대선주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br>.<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당장 문재인, 안철수씨부터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거국내각주장하다가 새누리당이 받으니 대통령이 완전히 손떼는 거국내각을 주장하며 또다른 딴지를 걸고 있다. 안철수도 거국내각 주장했다가 여야 합의총리론을 주장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각 당의 당론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당론을 만들려고 한다. 야당들이 거국내각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대선주자들이 한마디씩 함으로써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이런 정략적 상황이 지속되면 박대통령도 국민에게 항복하는 조치가 어려워진다. 국민보다 정적이 더 눈에 선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대선주자들은 당분간 말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책은 국회가 신속하게 미련해야 한다. 다행히 거국내각과 특검에 대한 접근자세들에 여야가 큰 차이가 없다. <br>.</p> <p style="margin:6px 0px;font-family:inherit;">정략은 잠시 뒤로 미루고 빨리 일정을 진행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당들에 대한 평가를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