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지금 수사기관에서 무차별적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 서버를 수시로 감시하여 개인을 사찰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 것 같은데</div> <div> </div> <div>우선 현행법령하에서는 영장 없이 저 서버안의 개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음.</div> <div> </div> <div>지금 베오베에 있는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라는 것도 사실은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div> <div> </div> <div>오히려 개개인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사찰되지 못한다는 증거임.</div> <div> </div> <div>이를 규제하고 있는게 통신비밀보호법임.</div> <div> </div> <div>가볍게 설명하자면,</div> <div> </div> <div>원래 개인간에 주고 받는 메시지는 휴대폰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지만,</div> <div> </div> <div>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은 채팅 내용을 일시적으로 서버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음.</div> <div> </div> <div>이 경우 개인은 자신의 메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나중에 개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는게 통신비밀보호법임.</div> <div> </div> <div> </div> <div>이 법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라든가, 전기통신이라든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음.</div> <div> </div> <div>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주고받는 메일과 같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라는 용어로 불림.</div> <div> </div> <div> </div> <div>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div> <div> </div> <div>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함.</div> <div> </div> <div>그런데 법원도 바보들은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위 영장을 발부하는게 아니라서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을 타당한 사유를 소명해서 신청해야 함.</div> <div> </div> <div>영장 발부 내역은 전부 자료가 남기 때문에 판사도 객관적인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 같은 바보짓은 하지 않음.</div> <div> </div> <div>위 타당한 사유란, 압수의 대상이 메시지가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 열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함. </div> <div> </div> <div>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영장이 나오지 않고, 영장 없이는 당연히 사업자도 협조하지 않음.</div> <div> </div> <div> </div> <div>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으로 위 내용을 확인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처분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이내에</div> <div> </div> <div>영장으로 위 카톡 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는 것을 카톡 메시지 등의 원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함.</div> <div> </div> <div>베오베에 있는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는 위 규정 때문에 한 것임.</div> <div> </div> <div> </div> <div>정리하자면, 개개인의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div> <div> </div> <div>영장에 의해 위 메시지를 열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개개인에게 위 열람사실을 통지해야 함.</div> <div> </div> <div>사업자는 영장 없이 위 메시지 내역을 당연히 제공하지 않고, 영장 없이 메시지 내역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div> <div> </div> <div>즉,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내가 주고 받는 카톡 메시지가 수사기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찰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div> <div> </div> <div>적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타당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div> <div> </div> <div> </div> <div>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 '통신비밀보호법'을 확인하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div> <div> </div> <div>지금과 같이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데에는 자초한 바도 크지만,</div> <div> </div> <div>지금 오유에서 사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크기에 아는 바를 적어보았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