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27105910984"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827105910984</a></div> <div> </div> <div>출처구요</div> <div> </div> <div>주요 내용</div> <div> </div> <div>▲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br><br>법개정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 또한 소속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 반대 여론몰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br><br>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게만 떠넘기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눈물까지 흘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만 앞세운 채 3개월동안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나 후속조치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br><br><strong><u>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겁한 술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br></u></strong><br><u><strong>다음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br></strong></u><br>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br><br>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br>-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br><br>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br>-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br><br>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br>-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br><br>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br>-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br><br>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br>-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br>-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br><br>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br>- 새누리당(서청원의원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br>-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br><br>8. 경제회복 지원<br>- 새누리당(김학용의원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br><br>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br><br>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827105910984">국유재산법</a>」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br><br>11. 수업료, 급식비 지원<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br><br>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br><br>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br><br>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br><br>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br><br>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br>- 새누리당(김명연의원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