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사생활 침해
형법 불소급 원칙 위반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법적 안정성 저해
법익이 없는 법률 개정안
앞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자기검열을 통한 위축
모바일 글쓰기가 이상해 자세한 설명은...
검색창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취지가 아니라
이 논리가 적용되어 검열될 무수한 자유권들....
아청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표현물처럼 피해자가 없는 경우와 그 기준을 매우 애매하게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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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11/20 23:53:24 121.177.***.229 Puhu
250340[2] 2012/11/20 23:56:44 221.147.***.124 별의목소리
44730[3] 2012/11/21 00:08:25 124.56.***.194 Picnica
99844[4] 2012/11/21 00:11:01 14.33.***.170
[5] 2012/11/21 00:18:00 182.220.***.209 누슈누슈
209022[6] 2012/11/21 00:27:15 121.142.***.153 BBK양념통닭
208702[7] 2012/11/21 00:31:00 221.138.***.146 수능끝난고삼
107773[8] 2012/11/21 00:32:02 222.121.***.37 맛난각설탕
192749[9] 2012/11/21 00:34:57 122.34.***.100 보헤미안쿡
265510[10] 2012/11/21 00:37:02 202.156.***.254 cendr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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