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3~12%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정의당. 평균을 7.5% 정도로 치고, 비례성을 맞춘다면 22석의 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비례 3석에 지역구를 거의 못 받을 정도로 축소되고 말죠. 결국은 현행 제도대로라면 똑같이 5~6석. 끝. 이거에요.<br> 그리고 나머지 의석들은 그대로 새정연과 새누리 양당이 먹게 되죠. 현행 제도의 가장 수혜자가 양당입니다.<br><br>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혁신위에서 이걸 채택해서, '병립형이 아니라 연동형이라니! 혁신할 생각은 있구나!'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의당과 새정연의 의견 차이가 나타납니다.<br>정의당은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로 비례성을 맞추면서도, 안정성 있는 의원 정수를 정하고,<br>새정연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안정하지만 지역주의 타파와 비례성을 동시에 맞추자는 겁니다.<br><br><iframe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src="https://www.youtube.com/embed/AeiOaih4jL4"></iframe><br> 정의당이 주장하는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이것입니다.<br>국민이 뽑은 만큼, 정당의 의석이 확실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정연이 내건 권역별로 나누는 것보다 전국 단위로 크기를 크게 하면, 비례성은 더 확실히 할 수 있겠죠?<br>또한, 자기가 뽑으면 무조건 그 정당에게 표가 가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br>단점은 이것 자체로는 현재의 쟁점인 지역주의 타파에 영향을 주지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br><br><iframe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src="https://www.youtube.com/embed/towvDa7dS9Q"></iframe><br><br> 정의당이 말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해야하는 이유는<br>예산 법안 처리가 거의 20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현행의 국회의원 수로는 이미 그걸 모두 감독할만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에요.<br>현행대로라면 의원 1인당 법안 403건을 통과시켜야하고, 1~2조나 예산을 처리해야한다는 것입니다.<br> 아래는 세계의 국회의원 1인 대표 인구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 대표 인구가 적다는 것을 근거로 댈 수도 있겠군요.<br><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85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9/1443501713534xLStKtjUR7.png" alt="의원 정수.png" style="border:medium none;" class="chimg_photo"></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www.politics.kr/?p=258" target="_blank">http://www.politics.kr/?p=258</a> 2012년 기준)<br><br><br>그리고 새정연이 내미는 것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br><br><iframe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src="https://www.youtube.com/embed/GoRgzX7yjOs"></iframe><br><br>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은 전국단위와 마찬가지로 사표 방지와 비례성을 확실화하는 것에 더불어 호남에서 새누리가 나오고, 영남에서 새정연이 나와 지역주의 타파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의원 정수가 확대되어, 정의당이 내건 의원 정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br>단점은 제도 상 무조건 의원 정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새누리와 합의하기 더욱 힘들고, 만약 300명으로 의석수를 정해버리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도 의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새정연도 새누리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겁니다.<br>또, 의원 정수가 불안정하여, 선거를 할 때마다 의원 정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br><br> 그리고 번외로 보는 박영선이 주장했던 권역별 병립협 비례대표제<br>장점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단, 그것 뿐입니다.<br>비례대표 정수를 지금처럼 딱 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을 지금보다 더욱 악화시켜, 소수정당은 아예 1석도 나올 수 없을 수 있고, 사표 심리는 지금보다도 커질 것입니다. 개혁과는 무관한 제도였습니다.<br><br><br> 이것으로 보면 정의당과 새정연 둘 다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방향 자체는 같습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자더라도, 더 많은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의 타파까지 노릴 수 있는 새정연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끌리는군요.<br><br><br><br><br>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br>오픈프라이머리는 양당제인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회의원 후보를 당원과 국민이 함께 뽑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br>장점으로는 국민과 함께 투표하는 것임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 정치적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br>단점으로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진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br><br> 새누리당의 또 다른 주장으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주장.<br>이건 정치 혁신과는 무관하게, 비례성을 약화시키고 소수 정당을 축소시키고, 미국처럼 양당제를 강화시키자는 주장이니 깔끔히 무시합시다...<br><iframe width="560" height="315" frameborder="0" src="https://www.youtube.com/embed/WIfBNszUJBA"></iframe><br><br> 새정연과 새누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로 빅딜을 하자고 했습니다.<br>새누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자기네가 과반수를 넘을 수가 없으니 불리할테지만, 확실히 새정연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인물이 널리 알려진 새정연이나 새누리나 이득이니까요.<br><br> 단, 정의당이 문제입니다. 정의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할 수 있으나,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 반대할 수 밖에 없기 떄문이죠.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양당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당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죠. 정의당의 주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선거개혁과 전혀 무관한 제도이고, 그것은 다당제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br> 그러므로 당원 가입 절차도 매우 간단하고, 당원 모두에게 당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든 모든 진보 정당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제도죠. 또한, 소수 정당 특성상 거대 정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허수아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상한 후보를 뽑을 가능성도 농후하기에, 당연 겁이 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당원 위주로 당을 이끄는 세계 정치 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이번에 정의당이 새정연과 새누리의 밀실합의를 비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br>우리나라는 선거제도 하에 감독과 선수가 동시에 뛰는 이상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건 몰라도,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공정하게 소수 정당도 같이 감독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끼리 감독이 되어버리면,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정의당의 주장입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