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이들을 위한 나만의 정당 찾기 (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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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18149

작성자 : 2성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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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5/28 0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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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이들을 위한 나만의 정당 찾기 (한겨레 21)

<div>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7123.html</div> <div> </div> <div> </div> <div>-----------------------------------------------</div>다음은 우리나라 주요 6개 정당(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의 정강정책에서 당별 차이점이 드러나는 내용을 추려낸 것입니다. 30개 항목을 읽고 자신의 성향과 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를 해주세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르다면 △를 표시하면 됩니다. ○와 △표를 한 항목의 번호를 기억했다가 다음 페이지의 해답을 통해 해당 항목이 어느 당에 속하는지 맞춰보세요. 자신이 어느 당과 세계관을 공유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당별로 서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차별화된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각 당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 경제·통상 1-1.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를 만든다.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개선해 내수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한다. 통상정책은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재벌 지배 경제체제를 해체한다. 1-2.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 1-3.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넘어 공공성을 확대하는 탈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한다. 주요 생산수단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유·운영하며, 생산 및 소비 주체의 자주적 결정을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1-4. 토빈세 도입 등을 통해 국제 투기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고 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한다. 통상정책은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공정무역의 형태로 전환한다.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해체한다.(*토빈세: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1-5.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 노사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1-6.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지상주의를 넘어선다.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 지구적 연대를 실천한다. ■ 국방·외교·통일 2-1.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정을 지지한다. 생태적 지혜, 비폭력 평화 등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연대를 실시한다. 2-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2-3.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 동맹 체제를 해체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2-4.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2-5. 통일을 위한 비핵화,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미국·중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진보적 세계질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6. 남북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남북 양 체제를 모두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추구한다. 미국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고 모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협력의 국제연대를 실천한다. ■ 복지 3-1. 모든 시민에게 교육, 의료, 주거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3-2.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추구하며,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3-3.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점진적으로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한다. 3-4.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3-5. 자원·환경·교육·의료·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한다. 3-6. 출산,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장례 등 생애주기별 공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보편적 복지사회를 실현한다. ■ 정치·사회 4-1.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4-2. 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평등·생태·평화 공화국의 방향으로 재편하고, 국가관료기구를 민중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둔다. 반인권 악법과 억압적 국가기구들을 철폐한다. 4-3.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며,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4-4. 대선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등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회수한다. 4-5. 대선결선 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4-6.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한다. ■ 환경·에너지 5-1. 원전 제로(zero)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확대한다. 5-2.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무분별한 토건정책에서 탈피하고 생명을 지향한다. 5-3.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룬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든다. 과도한 육식문화를 지양한다. 5-4.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핵발전과 핵무기를 철폐한다. 소농과 가족농 중심의 생태농업을 복원한다. 5-5. 핵발전소를 조속히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및 지역순환농업 등 생태농업으로 전환한다. 5-6. 현실적으로 기름과 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 6·4 지방선거 주요 정책 공약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35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국가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국민안전플랜’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한다.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예방재활센터 설치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20~30대 가정주부들의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의 국가예방접종(A형간염·독감)을 확대 시행한다. 3. 재개발·재건축 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 대상 지역으로 적극 지원하며,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44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위원회를 구성해 국정 운영 기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2.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추진한다. 3.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보험을 신설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53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서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공공재인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를 시행한다. 2.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54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3. 농민에게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한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62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공무원 비위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징벌적 몰수제 도입 등 관피아를 척결하고, 안전 업무 규제 강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으로 생명사회를 만든다. 2. 아동주치의제 도입,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제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 3대 안전·안심골목 복지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골목을 만든다. 3. 지역상권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사회연대은행 설립 등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골목경제를 만든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71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산업안전·생활안전·환경안전 3대 분야의 ‘사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안전 관련 업무의 민간 위탁과 비정규직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 65살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중앙정부 연금에 더해 지역 노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모든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연간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지역 주민 의료보장비를 지급한다. 3.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의 10배가 넘지 않도록 지자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임금상한제를 도입해 소득 양극화를 축소한다.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left" width="290" style="font-family:Gulim, '援대┝', verdana,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x;color:#4d4d4d;letter-spacing:-.5px;line-height:19px;"><tbody><tr><td width="15" nowrap="nowrap"></td> <td>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100%" style="font-size:12px;color:#4d4d4d;line-height:19px;"><tbody><tr><td align="center"><img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4/0528/140117152681_20140528.JPG" border="0" style="border:none;" alt="" /></td></tr><tr><td height="3"></td></tr></tbody></table></td> <td width="15"></td></tr><tr><td colspan="3" nowrap="nowrap"></td></tr></tbody></table>1. 탈핵을 위해 지역에너지공사와 동네에너지슈퍼마켓을 만들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 2.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 인권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든다. 3.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지역 먹을거리·교육·돌봄·에너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통해 동네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한다. ■ 해답 1- 1정의당, 2새정치민주연합, 3노동당, 4통합진보당, 5새누리당, 6녹색당 2- 1녹색당, 2새누리당, 3통합진보당, 4새정치민주연합, 5정의당, 6노동당 3- 1노동당, 2새누리당, 3새정치민주연합, 4정의당, 5녹색당, 6통합진보당 4- 1새누리당, 2노동당, 3녹색당, 4통합진보당, 5정의당, 6새정치민주연합 5- 1새정치민주연합, 2통합진보당, 3녹색당, 4노동당, 5정의당, 6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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