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방법론일 뿐, 민주주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정치의 이상향입니다.
민주주의가 '이념'이 아닌 '이상향'인 이유는
여타의 이데올로기들이 민주주의의 효과적인 실현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인권이 주장되고, 마침내 그 정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정치 이념의 시대, 민주주의는 국가 운영의 형식으로서 제한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의 민주주의는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 등 폭넓은 관계론적 의미로 파악됩니다.
일원화된 중앙권력 혹은 독재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되기보다는
각자가 가진 개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며
평범한 구성원들에게 권력과 재화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재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누르고 독재하려는 자들의 모습
민주주의의 핵심은 스스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주성'과 '자발성'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에 대해 몇 가지의 핵심 조건을 부여합니다.
1. 피지배자 스스로에 의한 지배
2. 피지배자 내부의 평등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링컨의 이야기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을 언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링컨 정부가 그랬을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대전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인간은 평등하며 고귀하고,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든 사회든 일정 단위의 집단에서
가장 평범한 개개인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자신의 힘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 의미입니다.
물론, 내부의 다양한 개인이 평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의 미래에 대해 하나의 합일점을 찾아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이에 따라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 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광주 시민들
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까지 살게 될수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피와 목숨을 바쳐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를 다시 빼았기고 있지는 않은가?
위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법치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란 말인가
권력분립? 권력은 한집단에게서만 나오는 이기주의
과연 이나라가 법앞에 평등하다?
지금 우리시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로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지식인과 대학생 각 종교 단체들의
시국성명 이 있다르고있고, 거리에선 촛불집회 가 열리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거며 무엇을 위해서일까?
과거 시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잇는 대한민국은 북한과 다를바 없는 사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각종 언론매체는 침묵 하고 있다.
과거 광주민주항쟁 시절에도 그랫듯 그들은 또다시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다.
과연 지금 이나라가 과거와 다른점이 무엇일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피를 뿌리며 외친 함성 과 열망 을
우리가 이만큼 살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