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에 정부에서 강행하는 의료정책의 근본 취지와,<br />의사들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br /><br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한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br /><br />긴글 짧게 결론부터 말하자면</div> <div><br /><br /><strong>의사들은 오히려 의료민영화 대찬성(!)하는 쪽</strong>이며,</div> <div> </div> <div><br />정부가 추진하는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br />의사의 희생을 더 강요하고, 동네의원의 이익을 뺏어 대기업에 주려는<br />의료 자본화·의료대기업화입니다.<br />이제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쭈욱 한국 국민은 OECD기준 제일 저렴한(원가이하) 3분 진료를 받을겁니다<br /><br />즉,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정책은<br />의사들(특히 동네개인의원 의사들)의 밥숟가락을 뺏어서<br />대기업에 주려고 하기에 파업하는 것이며,<br /><br />동네빵집이 프랜차이즈인 뚜레쥬르, 파리바게트로 바뀌었듯이<br />정부에서 미쳤는지, 의료계에도 그런 방식을 도입하여,<br />동네의원을 다 몰아내고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자본의 동네체인 의원으로 바꾸려는 겁니다<br /> <br /><strong>즉, 의료 자본화, 의료 대기업화를 반대해서 파업하는 것이지, </strong></div> <div><strong>의료민영화를 반대하기에 파업하는게 아닙니다</strong><br /><br /><br /><br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2가지 정책은<br /><strong>1. 원격진료 허용<br />2.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strong><br />입니다.<br /><br />이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br /><br /><strong>1.원격진료 허용</strong><br /><br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앞으로 동네마다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생기듯이,<br />삼성의료원,아산의료원,서울대병원 원격진료가능한 분점들이 PC방처럼 우후죽순 생길겁니다.<br /><br />지금도 감기, 소화불량, 요통같은 동네의원에서 충분한 질환도<br />굳이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님에게 진료받겠다고 큰병원에 환자가 바글바글한 현실인데요,<br /><br />전국 어디서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빠방한 교수님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면<br /><br />대부분 환자들의 개인의원을 안가고 이런 대형병원 원격진료지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이고<br /><br />이럴경우 동네의원은, 파리바게트에 동네빵집 망하듯이, 상당수가 망할것입니다.<br /><br />의사의 직접 접촉을 통한 진료가 필수적인 정형외과등의 수술, 시술이 필요한 과가 아닌,<br />만성적으로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등등의 환자들은 모두 큰 병원으로 몰릴꺼고,<br /><br />저렴한 의료보험때문에 하루 환자 80명을 진찰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개인의원의 현실에서,<br />하루 80명의 환자중 상당비율이 당뇨&고혈압 환자인 현실에서,<br />환자수가 절반이 줄어들게 되면 동네의원은 다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br /><br />당장 밥숟가락 뺏기고 망하게 생겼는데 파업을 안할 수가 없지요.</div> <div> </div> <div>게다가 원격진료는 진료의 필수요소인 청진, 촉진을 할수 없고</div> <div>시진, 문진밖에 할수가 없어서, 오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div> <div><br /><br /><strong>2.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strong><br /><br /><br />많은 분들이 이걸 의료민영화라고 착각하고,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착각하는데요<br />그건 잘못아시는 겁니다.<br /><br />오히려 이것은 현재의 저렴한 의료보험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br />저렴한 의료보험제도로 의사들이 적자보는것은 알아서 다른 사업해서 능력껏 메꾸라는게<br />"영리자법인 허용"입니다<br /><br /><br />그래서 의사들이 분노하고 파업하는 겁니다.<br />정상적으로 진료비 가격을 올려서 환자 진료만 해도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br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의사에게 주는 의료비를 올리면 일반 국민들이 싫어하니까,<br />정부입장에서는 표를 의식해서 건강보험은 싸고 저렴하게 그대로 유지하고<br />(한국의 의료비는 OECD 최저수준입니다)<br />의사들은 알아서 다른 부대사업을 영위해서(의료기기판매, 건강식품판매)<br />알아서 진료비 적자를 메우던지 말던지하라는 겁니다.<br /><br />어떻게 보면 참 웃긴거죠<br />학교로 비유하자면<br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월급을 시간당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서 주고,<br />그 외의 수익은 학생들 상대로 학습지, 볼펜, 체육복을 팔아서 알아서 벌어라 라는<br />무책임한 식입니다.<br /><br /><br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는 환자한명을 진찰하면 단돈 1만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br />(정확히는 처음 온 초진환자는 13500원, 다시 진료받으로 온 재진환자는 9700원)<br /><br />이렇게 환자한명당 꼴랑 만원만 받으라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적으로 정해놓았기에,<br />의사들은 기계처럼 하루 80명을 봐야 겨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구요,<br /><br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피부미용, 성형, 다이어트 클리닉 등을 해서<br />이익을 얻어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br /><br />안그래도 진짜 환자를 보면 돈을 못벌고, 진짜환자말고 피부미용성형 등으로 <br />돈벌어가는 기형적인 대한민국 현실에서,<br /><br />앞으로는 아예 대놓고 알아서 의료비는 싸게하고 다른걸로 돈벌라 제도화해서 못질까지 해버리는 식인거죠<br />게다가 영리자법인 같은 거는 대형병원에서나 만들 수 있지,<br />동네의원은 그런 자법인 만들 자본조차도 없고,<br />저렴한 진료비 정책은 계속 유지될테니 망할위기에 놓이게 되겠죠<br /> </div> <div><br /><br /><br /><strong>3. 의사들은 진정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가?</strong><br /><br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져서<br />다큐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보험이 없으면 의료비가 비싸질것을 우려해서<br />이번 정부의 정책이 의료민영화인지 알고, 의료민영화 반대라고 외치며 무서워하는데요,<br /><br /><span><strong>오히려 의사들은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되기를 바랍니다.</strong></span><br /><br /><br /><strong>현재 의사협회장님(노환규 회장님)은 전국의사총연합 출신이며,<br />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바라는 것은<br />바로 현재의 모든 병원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는 제도인 "당연지정제",<br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서,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안해도 되길 희망합니다.<br /><br />즉 희망하는 병원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br />건강보험에 가입안하는 병원은 원하는 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희망합니다.<br />(즉, 현재처럼 1만원 매우 싼 진료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을 있게 되는것)</strong><br /><br />전의총은 당연지정제 폐지가 주요 목표로써 이걸 계속 추진해왔고,<br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 소송까지 걸었고,<br />지금도 계속 의협회장님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br /><br />아래 링크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br /><br />관련링크:<br /><a target="_blank"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1" target="_blank">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1</a></div> <div><br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5%AD%EC%9D%98%EC%82%AC%EC%B4%9D%EC%97%B0%ED%95%A9" target="_blank">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5%AD%EC%9D%98%EC%82%AC%EC%B4%9D%EC%97%B0%ED%95%A9</a><br /><br /><br /><strong>4. 그럼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뭐고, 왜 파업하는 건가?</strong></div> <div> </div> <div>현재도 의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br />첨부된 파일을 보면 알수 있듯이<br />전문의를 따면 보통 월급 실제 수령액(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1000~1200만원 이상입니다.<br />이걸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원이 됩니다. (연봉 2억의 실제수령액은 1189만원입니다)<br /><br />그러나 이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100명의 환자를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br />3분진료를 하면서 정신없이 봐야만 합니다.</div> <div> </div> <div>이걸 좀 인간적으로 하루 30~40명 이하의 환자를 보며,<br />환자한명한명 10분이상 충분한 상담을 해가며,<br />차분히 인간적으로 일하면서 똑같은 돈을 벌기를 희망합니다.<br /><br />이게 사실 국민에게도 더 이익이죠.<br />현재의 저렴한 건강보험제도에서는 환자 한명당 3분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br /><br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통해서 국민여러분이 건강보험료를 OECD평균만큼만 내주신다면,<br />의사들도 제대로 상담과 충분한 대화를 해가며 환자를 10분~15분 진료하면서,<br />교과서에 나온대로, 배웠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br /><br />현재의 건간보험제도는 무조건 싸구려를 강제해서<br />교과서대로 진료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현실입니다.<br />즉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게 목표가 아니라,<br />싸고 저렴한 가성비 뛰어난 대충진료를 강요하거든요..<br /><br />안그래도 이런 건강보험제도에 신물이 나 있는 의사에게<br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해서 진료비로는 계속 적자나도록 싸구려 진료비를 유지할테니<br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알아서 돈을 벌던지 말던지 하고,<br /><br />그나마 3분진료로 하루죙일 환자 100명 죽어라 일하면서 연봉 2억 받던거를,</div> <div> </div> <div>대기업에 동네 빵집 넘겨주듯이, 동네의원을 삼성의료원&아산의료원에 파이를 넘겨줘서,<br />동네빵집 망해서 빠리바게트, 뚜레쥬르만 남듯이,</div> <div> </div> <div>앞으로는 의사들도 다 대기업 취직해서 다른 대기업 회사원처럼,<br />많이받아야 연봉 1억이하 로 받게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br /><br /><br /><br /><br /><br /><br /><br />-참고자료<br /><br /><a target="_blank"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1" target="_blank">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1</a><br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의 성명서 전문입니다.<br />현 의협회장님은 전의총 회장 출신이며,<br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민건강보험 무조건 가입을 목표로 합니다.<br /><br /><br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5%AD%EC%9D%98%EC%82%AC%EC%B4%9D%EC%97%B0%ED%95%A9" target="_blank">http://ko.wikipedia.org/wiki/%EC%A0%84%EA%B5%AD%EC%9D%98%EC%82%AC%EC%B4%9D%EC%97%B0%ED%95%A9</a></div> <div>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한 위키피디아 설명입니다.<br />현재의 의협회장님인 노환규회장님이 설립한 단체로,<br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의사들이 3분진료를 할수밖에 없는 이유:</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04508" target="_blank">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04508</a></div> <div><br /><br />제일 위에 첨부된 그림은 전문의를 따고난 의사들의 평균 월급입니다.<br />저 월급은 세금과 4대보험을 차감하고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제수령액 기준입니다.</div> <div> </div> <div>영어 약어의 뜻은<br />IM(내과), PED(소아과), OS(정형외과), RM(재활의학과), RD(영상의학과), ENT(이비인후과)<br />GS(일반외과), NP(정신과), AN(마취통증의학과), OBGY(산부인과), ER(응급의학과),<br />FM(가정의학과), NU(신경과), UR(비뇨기과) 입니다<br /><br />참고로 연봉 1억 7천의 실제수령액은 1040만원, 연봉 2억의 실수령액은 1189만원 입니다.<br /><br /><br />P.S.<br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노력한 댓가로 받는 연봉입니다.<br />저 연봉을 받기위해 의대6년, 전공의5년 도합 11년을 고생합니다.<br /><br />나라에서 의대다니는 동안 학비 1원 한푼도 안보태주고,<br />병원 차릴때도 1원한푼도 안보태주지만,<br />병원 차리면 무조건 나라에서 정한대로 진료비를 달랑 만원만 받아야합니다.<br />비유해보자면 치킨집 차리는데 나라에서 1원 한푼도 안보태주었는데,<br />무조건 후라이드 치킨은 전국어디든 5000원만 받아라 라고 하는 것과 동급입니다.<br />(심지어 월세비싸고 인건비 비싼 강남한복판도 치킨은 무조건 5000원이어야하는 수준)<br /><br />그런 환경속에서 다들 죽어라 고생해가며 환자 100명씩 봐가며 힘들게 받는 연봉입니다.<br />근데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것은 원격진료를 추진해서 환자조차도 대기업병원에 몰아주고,<br />영리자법인 도입을 통해 아예 대놓고 진료비 말고 다른 걸로 돈을 벌어라 라고 제도화해서<br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해서 의사되어도 돈을 못벌게 되었습니다.</div> <div><strong>결국 의사들도 전문직이 아닌 대기업 회사원 신세가 되겠지요..</strong></div> <div><br />이제 고생해서 의사되어도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네요.<br />뭔가 자본가만 배불리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div> <div> </div> <div>영리자법인, 원격진료 도입이 철회되고,</div> <div>정상적으로 진료수가가 올라라서,</div> <div>피부미용이나 다이어트 클리닉을 운영안해도,</div> <div>환자를 성실히 봐주는 의사가 적자로 폐업안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글은 퍼가셔도 됩니다. 단, 수정하지는 말아주세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