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U>1. 역사</U></STRONG></P> <P> </P> <P>역사적으로 전혀 경험해본적이 없음.</P> <P>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50여년 동안, </P> <P>우리나라는 오로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P> <P> </P> <P>이는 분명한 성과로 나타났음. </P> <P>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쉬움.</P> <P> </P> <P>하지만 그에반해서,</P> <P>진보가 말하는 분배, 사민주의 등은 경험해본적이 없음.</P> <P>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움.</P> <P> </P> <P> </P> <P><STRONG><U>2. 국가적 사례</U></STRONG></P> <P> </P> <P>진보에서 말하는 경제,</P> <P>즉 사민주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P> <P> </P> <P>'북유럽'이라는 너무 사례가 한정되어있음.</P> <P>또 그 사례는 우리와 전혀 공통점이 없는 국가들.</P> <P>따라서 굉장한 괴리감이 있음.</P> <P> </P> <P>그에반해서...</P> <P>일본, 대만같이 우리나라와 역사, 문화가 비슷한 국가들의 경우 </P> <P>성장중심의 경제정책.</P> <P> </P> <P> </P> <P><STRONG><U>3. 장기집권의 불가</U></STRONG></P> <P> </P> <P>성장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P> <P> </P> <P>왜?</P> <P>이미 우리나라는 성장정책에 경험이 많고,</P> <P>지나칠정도로 수출+대기업 중심이기 때문.</P> <P> </P> <P>환율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고,</P> <P>규제나 법인세 철폐해주고하면,</P> <P>성장률은 어느정도까지는 끌어올릴수 있음. </P> <P> </P> <P>참여정부의 경우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P> <P>4%후반대에서 5%초반대라는 잠재성장률만큼의 경제성장을 거두었고,</P> <P> </P> <P>이명박정부의 경우에도 수출+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P> <P>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세계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P> <P> </P> <P>하지만 분배정책은...</P> <P>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P> <P>현재의 5년 단임제에서는 도저히 기간 내에 원하는 성과를 끌어내기 힘듦.</P> <P> </P> <P>따라서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라도...</P> <P>눈에 띄는 성과가 반드시 필요함. </P> <P>눈에 띄는 성과는 역시 성장중심정책의 약발이 잘먹힘.</P> <P> </P> <P><STRONG><U>4. 우리나라 상황</U></STRONG></P> <P> </P> <P>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2만3000달라 정도. </P> <P>사민주의 모델 북유럽국가는 1인당 소득이 40000만 달러를 상회. </P> <P>결국 이는 아직까지 성장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나옴.</P> <P> </P> <P>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장?</P> <P>인구 5000만 협소한 내수시장에서,</P> <P>과연 복지비용만큼 성장률이 나올지 의문.</P> <P> </P> <P>인구 1억 3천의 일본도,</P> <P>90년 이후 장기 저성장을 탈피하는 방법으로</P> <P>엔저를 통한 수출확대정책으로 선회.</P> <P>결국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옳다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가고있음.</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