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중단 or 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IMF라는 아주 특수한 사건으로 발생된 일련의 흐름이지만,
신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을 여러가지로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중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한다면...
-소득 양극화의 심화..이제 해결이 필요
"대한민국 양극화 30여년전으로 후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4006013
"국내 양극화, 사회불신이 심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833526599394440&DCD=A00102&OutLnkChk=Y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신자유주의자체가 조세감소+규제철폐 등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가진사람은 더가지게되고, 없는사람은 더가질수없는구조가 되어버린거죠.
양극화의 심화뿐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강제적 명퇴 등
신자유주의로인한 폐해가 우리사회 전반에 고용불안정으로인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흔들리게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15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막아야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아래에,
신자유주의의 속도를 늦추거나 or 멈추기위한 일련의 개혁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이한구 vs 김종인과의 싸움이 지속되고있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에관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점은 과연 새누리당이 (만일) 집권한다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
새누리당은 당장 박원순 vs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때문만해도,
복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던 정당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복지이슈의 대표적인 사안이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
새누리당 홍사덕은 반값등록금은 제2의 그리스가 될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죠.
하지만 이러한 정당이 대선이 다가워오자,
반값등록금을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못박아 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새누리당의 앞뒤가 안맞는 모습은 새누리당이 말하고있는 경제개혁의 "진정성"에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살률, 출산율.....문제의식을 이끈 안철수
자살률과 출산율...
심각합니다.
특히 자살률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2003년 이후 8년 연속 대한민국이 자살율 1위"
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71792§ion=sc7
제가 초등학생때만하더라도,
자살율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항상 압도적 1위였는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정치인이 있었나요?
물론 정치인들 마다 저출산에대해 피상적인 대책들을 내놓은것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살율에대한 심각성에대해 의식한 정치인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IMF 이후부터 급증했는데,
어떠한 대선후보도 자살율에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경제성장률만 집착했구요.
하지만, 안철수는 달랐습니다.
제가 안철수를 지지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안철수가 당선된다고해서 안철수 후보의 재임기간 5년안에 자살율이 단기간에 낮아질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지도자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것 자체만으로 저는 큰 의의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경제성장률"이니, 'GDP', "1인당 국민소득" 만을 생각할때,
오히려 성장의 뒷편에있는 '자살률'이나 '출산률'에 주목하는 정치인이 있다는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15년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잠재성장률만큼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1997년 달러가 없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 4위의 국가로 뛰어 올랐으며,
가장 최단기간에 IMF를 졸업하기도했죠.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때,
오히려 자살율과 출산율은 점점 악화되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심판
이명박 정부의 심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적으로,
이번 '내곡동 특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했을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던 사안이,
특검이 수사하니 지금 여러가지 비리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있습니다.
즉, 이명박이 집권 5년동안 했던 부정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불법사찰", "BBK", "측근비리" 등,
만일 정권이 바뀌어 다시 수사한다면 이번 내곡동 특검처럼 새로운것들이 속속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걸어온 인생
문재인과 안철수가 걸어온 인생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없는자를 위해 일해온 문재인의 일생은
그 자체만으로 누구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없는사람의 편에 서서 행동하셨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이러한 점이 바로 훌륭한 점이기도 하고요.
물론, 안철수교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에서,
'컴퓨터 백신'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도전한 도전정신, 또 거기에서의 성공 등
훌륭한 자신의 인생을 걸으셨구요.
즉,
문재인&안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문재인&안철수의 나라에 대한 비젼,
문재인&안철수가 현재까지 걸어온 인생,
바로 이러한 점들이 제가 야권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