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나라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중단 or 서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P> <P> </P> <P>근래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P> <P>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P> <P> </P> <P>IMF라는 아주 특수한 사건으로 발생된 일련의 흐름이지만, </P> <P>신자유주의는 대한민국을 여러가지로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P> <P> </P> <P>그중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한다면...</P> <P> </P> <P><STRONG><SPAN style="FONT-SIZE: 24pt">-소득 양극화의 심화..이제 해결이 필요</SPAN></STRONG></P> <P><STRONG><U></U></STRONG><STRONG><U></U></STRONG> </P> <P>"대한민국 양극화 30여년전으로 후퇴..."</P> <P><a target="_blank"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400601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24006013</A></P> <P>"국내 양극화, 사회불신이 심각..."</P> <P><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833526599394440&DCD=A00102&OutLnkChk=Y">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11&newsid=01833526599394440&DCD=A00102&OutLnkChk=Y</A></P> <P> </P> <P>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P> <P>신자유주의자체가 조세감소+규제철폐 등의 정책을 펼치다보니,</P> <P>가진사람은 더가지게되고, 없는사람은 더가질수없는구조가 되어버린거죠.</P> <P> </P> <P>양극화의 심화뿐아니라, </P> <P>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 강제적 명퇴 등 </P> <P>신자유주의로인한 폐해가 우리사회 전반에 고용불안정으로인한 사회안전망이 크게 흔들리게되어버립니다. </P> <P> </P> <P>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15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막아야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P> <P> </P> <P>물론, </P> <P>지금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아래에, </P> <P>신자유주의의 속도를 늦추거나 or 멈추기위한 일련의 개혁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P> <P> </P> <P>새누리당의 경우는</P> <P>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이한구 vs 김종인과의 싸움이 지속되고있고, </P> <P>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민주화에관한 끊임없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러한점은 과연 새누리당이 (만일) 집권한다면,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P> <P> </P> <P>또, </P> <P>새누리당은 당장 박원순 vs 나경원의 서울시장 선거때문만해도, </P> <P>복지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던 정당이었습니다. </P> <P> </P> <P>특히 당시 복지이슈의 대표적인 사안이었던 "반값등록금"에 대해, </P> <P>새누리당 홍사덕은 반값등록금은 제2의 그리스가 될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죠.</P> <P> </P> <P>하지만 이러한 정당이 대선이 다가워오자, </P> <P>반값등록금을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못박아 버립니다. </P> <P> </P> <P>결국 이러한 새누리당의 앞뒤가 안맞는 모습은 새누리당이 말하고있는 경제개혁의 "진정성"에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P> <P>이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P> <P> </P> <P><SPAN style="FONT-SIZE: 24pt">-자살률, 출산율.....문제의식을 이끈 안철수</SPAN></P> <P> </P> <P>자살률과 출산율...</P> <P>심각합니다. </P> <P>특히 자살률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단연 1위입니다. </P> <P> </P> <P>"2003년 이후 8년 연속 대한민국이 자살율 1위"</P> <P><a target="_blank" href="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71792§ion=sc7">http://www2.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71792§ion=sc7</A></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74d2ada57ada2bd1be8ef5e991233cab.jpg"></P> <P> </P> <P>제가 초등학생때만하더라도, </P> <P>자살율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항상 압도적 1위였는데, </P> <P>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P> <P> </P> <P>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정치인이 있었나요?</P> <P>물론 정치인들 마다 저출산에대해 피상적인 대책들을 내놓은것은 있지만,</P> <P> </P> <P>본질적으로 자살율에대한 심각성에대해 의식한 정치인이 있나 싶습니다. </P> <P>우리나라의 자살율은 IMF 이후부터 급증했는데, </P> <P>어떠한 대선후보도 자살율에대해서는 집중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경제성장률만 집착했구요. </P> <P> </P> <P> </P> <P>하지만, 안철수는 달랐습니다. </P> <P> </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fd84f62934a68cfdf6ef9b70991c7e81.jpg"></P> <P> </P> <P> </P> <P>제가 안철수를 지지하게된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P> <P>물론, 안철수가 당선된다고해서 안철수 후보의 재임기간 5년안에 자살율이 단기간에 낮아질것이라고는 결코 생각치 않습니다. </P> <P> </P> <P>하지만, 국가지도자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것 자체만으로 저는 큰 의의를 느꼈습니다. </P> <P> </P> <P>모두가 "경제성장률"이니, 'GDP', "1인당 국민소득" 만을 생각할때, </P> <P>오히려 성장의 뒷편에있는 '자살률'이나 '출산률'에 주목하는 정치인이 있다는것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P> <P> </P> <P>IMF이후 우리나라는 15년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P> <P>매년 잠재성장률만큼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P> <P>1997년 달러가 없던 국가에서 외환보유고 4위의 국가로 뛰어 올랐으며,</P> <P>가장 최단기간에 IMF를 졸업하기도했죠. </P> <P> </P> <P>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때, </P> <P>오히려 자살율과 출산율은 점점 악화되어갔습니다. </P> <P>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것이 중요합니다.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24pt">-이명박 정부의 심판</SPAN></P> <P> </P> <P>이명박 정부의 심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P> <P> </P> <P>단적으로, </P> <P>이번 '내곡동 특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P> <P> </P> <P>검찰이 수사했을때는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던 사안이,</P> <P>특검이 수사하니 지금 여러가지 비리 정황이 속속 들어나고있습니다. </P> <P> </P> <P>즉, 이명박이 집권 5년동안 했던 부정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P> <P>"불법사찰", "BBK", "측근비리" 등, </P> <P>만일 정권이 바뀌어 다시 수사한다면 이번 내곡동 특검처럼 새로운것들이 속속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 24pt">-문재인과 안철수가 걸어온 인생</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0pt">문재인과 안철수가 걸어온 인생 또한 그들을 지지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없는자를 위해 일해온 문재인의 일생은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그 자체만으로 누구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오셨고, 그것이 바로 리더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0d3166a42832034cb1a4f969f8e08067.jpg"></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87bca8180be030ac79570beaca2516ac.jpg"></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11/e117660a33c6f6a17e74e6daf2003aa1.jpg"></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이처럼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없는사람의 편에 서서 행동하셨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이러한 점이 바로 훌륭한 점이기도 하고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물론, 안철수교수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에서,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컴퓨터 백신'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도전한 도전정신, 또 거기에서의 성공 등 </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훌륭한 자신의 인생을 걸으셨구요. </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 </P> <P>즉, </P> <P>문재인&안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P> <P>문재인&안철수의 나라에 대한 비젼, </P> <P><SPAN style="FONT-SIZE: 10pt">문재인&안철수가 현재까지 걸어온 인생,</SPAN></P> <P><SPAN style="FONT-SIZE: 10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0pt">바로 이러한 점들이 제가 야권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P> <P><SPAN style="FONT-SIZE: 24p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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