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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7036
    작성자 : 핫돌이
    추천 : 11/6
    조회수 : 329
    IP : 211.197.***.22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05/10/14 13:49:57
    http://todayhumor.com/?sisa_17036 모바일
    [펌] 법에 근거한 명령을 생까는 검사는 짤라야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즉각수용'해야 할, 법치의 도구인 '검찰'이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수용여부 결정 유보'라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상식이 있는 자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검사들을 대표해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기 전에, 그의 직위를 해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은 피의자가, "소환장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며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공권력의 권위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위반을 한 운전자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그 제안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용여부 결정을 유보한다"며 그냥 '생까면' 도대체 앞으로 어찌 나라를 다스립니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에 '명령'을 내렸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수용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나서면 나라 꼴이 도대체 어찌 될 것입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법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나라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지금 당장 검찰총장을 '항명을 주도한 혐의'로 잘라 주시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준엄함'을 좀 보여 주십시오. 제발 나라 꼬라지 '법대로'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검사 아자씨님들아, 악법도 법이라며?

    출처: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code=seoprise8&uid=636769&page=&search_m=best&hit_chk=1#cmt
    핫돌이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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