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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8324
    작성자 : 골든로즈
    추천 : 0
    조회수 : 313
    IP : 121.140.***.2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5/19 21:27:28
    http://todayhumor.com/?law_8324 모바일
    아끼는 동생이 형사재판을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옵션
    • 베스트금지
     동생이 반년전쯤 술머고 사람을 때려
    형사재판을받고있고, 지난주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법정에갔을때 징역5년을 말했다고하면서 불안해했죠

    불안한 마음에 저도 이래저래 형법을 찾아보니
    특수폭행이 아니면 징역5년이 나오기힘든거같더라구요

    전과가 있던것도아니고 처음부터 시인을해서 괘씸죄가 있는것도 아닌데...
    피해자측은 어디가 부러지거나 전치가 크게 나온오지 않았으며, 절대 합의 안해주겠다며 합의금 7500을 불렀다고하네요

      잘못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관계법령과 절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이미 판결이 끝났는데 가족외에는 판결을 알 수없나요? 동생폰도 정지가 되서 연락이 안되요

    2. 혹 징역5년이 구형됐다면 어디로가나요?
    면회같은건 갈수있나요?(주소지는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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