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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644953
    작성자 : 아페스
    추천 : 4/4
    조회수 : 938
    IP : 59.31.***.24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6/01/06 01:46:27
    http://todayhumor.com/?sisa_644953 모바일
    뜬금없는 민주집중제와 소련과 중국. 그리고 심상정
    민주집중제란 과거 소련과 중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라는 숭고한 뜻을 단어를 갖다붙여
    우리가 내세우는게 진정한 민주주의고 공산주의라 프레임화 시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넣기 위해 자기들 편할대로 고치고 바꾸고 하면서
    내세운 그럴싸한 '가짜 명분' 입니다.
    처음 주창했던 사회주의자 앵겔스의 본래 취지는 완전히 오염되고 변질된 것이었지요.

    소련 초기의 민주집중제 내용  (출처:위키백과)
    • 1. 혁명적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상향선거로 구성원이 정해진다.
    • 2. 보고의무제 원칙에 따라 혁명적 당의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게 국가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3. 다수결을 원칙으로 한다.
    • 4.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에 복종한다.
    • 5. 다수 인민의 뜻에 맞는 최고지도기관을 선출하기 위해 모든 인민은 선거·투표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 6. 지방 사무는 인민의 자치체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 7. 모든 지방의 인민 자치체는 중앙 기관을 비판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 8. 모든 지방 및 중앙 위원회 구성원들은 노동 계급의 직선제 선거로 선출된다.

    소련 후기의 민주집중제 내용
    • 1. 모든 교육 기관과 선거 기관은 혁명적 당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 2. 당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하부 기관과 자치체는 최고지도기관의 방침을 전달해야 한다.
    • 3. 당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국론 통일을 위해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 4. 공산당 내 하부 기관은 상부 기관의 명령에 무조건으로 복종해야 한다.

    중국 마오쩌둥시대의 민주집중제 핵심내용

    제10조, 당은 강령과 규약에 근거해 민주집중제도로 조직된 통일체이다. 당 민주집중제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각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 각 조직과 전 당원은 당의 전국대표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한다.
    2. 당의 각 지도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당파심이 없는 선거 기관에서 모두 선거로 선출된다.
    3.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지도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당 지방 각급 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는 같은 수준의 대표대회에 지방 상황을 보고할 보고의무가 있다.
    4. 당 고위 조직은 항상 하부조직과 당원, 대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보고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 당의 하부조직은 상부조직에 지침을 기점으로 각 대중의 근로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자기의 직책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부조직과 하부조직 간에 서로 정보 교류해야 하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관리 감독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당의 각 조직은 중국 공산당의 규정에 따라 당무 공개를 실행하고 당원에게 당내 조치를 더 많이 알리고 당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5. 각급 당 위원회는 집단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이 결합 된 제도를 실행한다.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모든 내용은 집단지도회의와 교섭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집단으로 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원은 집단의 결정과 분담된 역할에 따라 꾸준히 스스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6. 당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개인숭배를 금지한다. 당 구성원은 당 지도자의 활동이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 놓이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당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


      .....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성 소수의견 존중은 쌈싸먹고 양당제조차 허용하지 않는
      제1당의 절대권력 아래 당원들끼리 정한 룰에 국민들은 절대복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엔 가차없이 처벌하거나 옷벗기는 군대식 상명하복식 조직운영논리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07년에 이미 심상정이 이 주장을 했었던거 같은데, 뜬금없이 지금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걸 보니
      혹시 또 심상정인가 싶었는데, 역시 심상정이 맞는가보군요. 아직도 이러고 있나보네요...
      신기남의 실패를 보고도 아직도 느낀 바가 없다니 놀라울뿐. 정의당은 쌩뚱맞은 욕심부리지말고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석수 타령좀 그만하고요.

      거대담론 하나로 한방에 해결하려는 그 의욕이나 야심은 높이살만 하지만, 대체 [남한식 민주집중제]는
      또 무엇이며 공산주의자 프레임을 뒤집어쓰기 딱 좋은 낡은소재는 왜 또 끄집어내서 계속 휘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박근혜랑 새누리당이 지도자 밑의 제1당 밑으로 헤쳐모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빈부격차 해소, 소외계층 보듬기, 노동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것들부터 시급히 해결하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마당에
    이제 선거철 돌아왔다고 하던일 다 팽겨치고 지리멸렬한 정치공학적 슬로건이나 공약 내세워서
    자리보존 하기에만 연연하고 있는듯하네요.

    이렇게 야만적이고 엉망진창인 체제가 지속되다가 미국이 금리 확 올려서 국내 주식시장
    돈 다 빠져나가고 중국에 푼돈주고 다 팔아버리고, 부동산 불패신화 한방에 폭싹 무너져서
    일본보다 더 극심하게 중산층 붕괴, 자살자속출, 폭동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지면 어쩔겁니까.

    만약 다시한번 제2의 IMF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거의 금모으기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꿈도 못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사라졌고
    정치혐오가 극에 달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이지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같은 위정자들이 남은 2년동안 또 무슨 사고를 쳐서
    속이고 퇴행시키고 팔아먹고 민중들은 또 얼마나 박탈당하고 고통받고 죽어나가도록
    목을 조르면서 잔악한 웃음을 지을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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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06 01:47:33  125.137.***.71  막시버무스  545743
    [2] 2016/01/06 01:53:16  123.140.***.200  마르센  643960
    [3] 2016/01/06 03:58:17  59.8.***.103  개국물  5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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