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사형구형 받아들이지 않고 15년 판결 (살인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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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97422

작성자 : 경찰아저씨

추천 : 1

IP : 115.23.***.8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4/12 00:15:39

http://todayhumor.com/?sisa_49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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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사형구형 받아들이지 않고 15년 판결 (살인죄 미적용)

http://news.nate.com/view/20140411n29826?mid=n0405

필요 이상으로 범법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등 매 판결마다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격한 분노를 유발한다면

그게 진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법의 존재이유에 어울리는건지 한번씩 의심이 되네요

죽을수밖에 없는 짓거리를 해놓고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에 살인죄 미적용이라면..

대체 살인죄라는건 어떻게 성립이 되는걸까요

물론 법관들 명시된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걸 잘 알지만 진짜 매번 국민을 우롱한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니 슬슬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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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4/12 01:13:15 203.226.***.55 클래임 44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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