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x-content-container sizcache="9" sizset="129"> <P></P> <DIV id=boardtitle class="blue11 b f16d"><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근혜! 무식과 오기가 도를 넘었다! 자격미달, 함량미달이다.</SPAN><펌></STRONG></DIV> <DIV id=boarduserinfo class=gray6 sizcache="9" sizset="129"><SPAN sizcache="9" sizset="129"><a target="_blank" href="java-script:;"><U><FONT color=#0066cc>자정평</FONT></U></A> (jjs7833)</SPAN> | 11.27 10:47 <P> </P> <P> </P> <P>어제 근혜의 나홀로 토론, 짜고 치는 토론은 아예 보지도 않았다. 근혜의 얼굴은 단 1초도 보기 싫었고 그 따위 토론은 토론이 아니기 때문이였다. 토론이 아니라 홍보장, 선전장이 될 것은 너무도 뻔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사회자와 페널들은 추임새를 넣을 뻔한 토론을 보는 것은 전혀, 행위 무가치하다. <BR><BR>어제 근혜가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로 피해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공동 발의하였다.<BR>문제는 근혜가 "보상(補償)과 배상(賠償)"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자격미달, 함량미달인 후보라는 점이다.<BR><BR><STRONG><SPAN style="COLOR: #ff0000">보상: 공권력의 "적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고,</SPAN><BR><SPAN style="COLOR: #ff0000">배상: 공권력의 "위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것이다. </SPAN><BR></STRONG>따라서 서로 차이가 엄청난다. 즉 "적법이냐 위법이냐"에 따라 보상이 될 수가 있고 배상이 될 수도 있다. 천양지차이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대표적인 경우(케이스)이다.<BR><BR>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이미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긴급조치는 공권력의 위헌적인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근혜는 "보"상법을 발의하였다. 즉 아비의 긴급조치가 적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무식한 탓인지 아비의 잘못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인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무식과 오기가 더해진 것" 같다.<BR>공동 발의한 하태경을 비롯한 20명의 구케의원, 그 자들도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다.<BR><BR><STRONG></STRONG><FONT color=#ff0000><STRONG><SPAN style="FONT-SIZE: 11pt">배상법이 아닌 보상법을 발의한 근혜는 5.16, 인혁당, 유신헌법에 대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다.</SPAN><BR></STRONG></FONT>믿을 수 없는 년이다. 입만 벌렸다 하면 신뢰, 신뢰, 원칙, 원칙하는 년의 실체가 잘 드러나는 법을 발의하였다. 근혜의 신뢰와 원칙은 그때 그때마다 다르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는 조변석개이다. 어제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른 그 박근혜를 믿지마시라!<BR><BR>-보상과 배상의 예-<BR>-공익을 위한 적법행위인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수용시에 지주들에게 지불하는 돈은 '보"상금,<BR>정권연장을 위한 위법행위인 긴급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배"상금.-</P> <P> </P> <P> </P> <P>1차 출처 : 한토마</P> <P>2차 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165296&bbsId=D115&pageIndex=1"><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 COLOR: #ff0000">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165296&bbsId=D115&pageIndex=1</SPAN></A></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