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도 없고하니 짧게 써놓을게요.
제가 생각이 짧아 짚어내지 못한 부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항상 환영입니다. 일일이 리플은 못달아드려도
꼭 읽고 제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하는데에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아니,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법치국가들의 법이라는 물건은 처벌을 내릴 때에 '갱생'을 주 목적으로합니다.
좋은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일을 범할 수도 있으니 기회를 주자. 다만 기회를 주되
어느 정도 속죄와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시키자. 나쁠게 없는 말이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 왜곡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자의 갱생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재벌집단이 회장님 비자금으로 1조원 만들었다고
치죠. 세금 포탈하고 종업원들 착취하고 하청업체 갈아마셔서 조장한 비자금 1조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방사능에 쩔어서 여공
두어명 운명을 달리하고 하청업체 사장님 서너분 자살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죠.
그게 딱 걸린거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영상이 떠오를겁니다. 네. 회장님이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거죠. 그리고 뭐 유야무야 집유나 기소유예로 나옵니다.
아, 그런데 마침 대선시즌에 한참 국민들이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졌네요. 시범케이스로 회장님. 빵에 잠깐 가십니다.
그리고 한 두어달있다가 광복절날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역력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경제문제해결에 있어서 공로를 인정하며
한시라도 빨리 민생.....'어쩌고 하면서 나오시는거죠.
자, 또 한가지. 이번에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여자 한 10명 죽인 미친놈이죠. 이놈도 잡혔습니다. 그런 놈은 당연히 사형이죠.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거에요. 왜냐? 이놈이 저지른 범죄가 워낙 끔찍하니까. 사회에 풀어주면 또 그럴까봐....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기업회장님이 풀려나와서 비자금 조성할 확률하고. 살인범이 무기징역받고 한 50년 복역하다가 나와서 칼잡을 확률하고 어느게
더 높을까요? 한개 재벌이 비자금을 조성하는건 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전체에 가야 할 부가 소멸한거구요. 일반 국민이
부담할 세수가 늘어난것이며 그만큼 커진 경제부담을 모두가 1/n으로 나눠야하는거에요. 분명히 연쇄살인범 하나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럽죠.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을 죽게만든 대기업회장은 풀려나오고 연쇄살인범은 사형.
전에 안철수 교수도 말했죠. 경제사범은 정말 사형시켜도 모자란다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가지고 장난노는 놈들은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노는거랑 같아요. 사람목숨가지고 장난노는 놈은? 잡아넣어서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던가 아니면 하다못해서 다시는 그런 장난
못하게 쥔 것을 빼앗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칼자루를 빼앗는 것에 약합니다. 아니, 사실 빼앗아야할 놈들이 다들 빼앗길
놈들 사위 아니면 사돈이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어찌해얄까요.
국민이 나서야죠. 사실 저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이나 대중이라는 말을 엉뚱하게 왜곡
하는 윗동네 애들하고 짝짜꿍이 맞으신건지 영 예민하게 구는 양반들이 많으니 국민을 쓰죠.
제가 프랑스를 볼 때마다 참 부러운게 그들의 시민단체입니다. 그것도 불매운동 단체요. 불매운동은 사람의 생명줄을 잡은 돈가지고
장난하는 놈들의 생명줄을 조여버릴 수 있는 대중집단의 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불매운동 단체가 몇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2002년이던가요? 2000년이던가요? 네스퀵이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악랄한 분유광고(산모들에게 무료로 분유한통에 젖병을
주고 간호사들을 매수해서 모유수유대신 분유이용을 권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 깨끗한 물을 구할 길이 없는 산모들은
이미 말라버린 젖가슴을 슬프게 보면서 더러운 물에 한줌 분유를 섞어서 먹였고. 아이들은 죽어갔죠.)전략을 수립. 실행해서 유아들이
죽어나가자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네스퀵은 처음에는 회사를 유럽에서 빼낸다거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만
결국 물건 안팔리면 높은 놈들 목이 가장 먼저 졸리거든요. 항복했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별거 없어요. 그저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고 해서. 국민이 재벌을 못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지만 마시라구요. 포기하지 마시라구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고
진짜 경제 민주주의도 피어날거라고 믿으면서 두서도 안 맞고 그냥 하고싶은 소리 써내려놓은 글을 마무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