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도 없고하니 짧게 써놓을게요.</P> <P>제가 생각이 짧아 짚어내지 못한 부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항상 환영입니다. 일일이 리플은 못달아드려도</P> <P>꼭 읽고 제 생각의 폭을 넓고 깊게하는데에 도움받도록 하겠습니다.</P> <P>우리나라의 법은....아니,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법치국가들의 법이라는 물건은 처벌을 내릴 때에 '갱생'을 주 목적으로합니다.</P> <P>좋은 말이죠.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일을 범할 수도 있으니 기회를 주자. 다만 기회를 주되</P> <P>어느 정도 속죄와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시키자. 나쁠게 없는 말이죠.</P> <P>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 왜곡되는 것이 있습니다.</P> <P>바로 범죄자의 갱생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재벌집단이 회장님 비자금으로 1조원 만들었다고</P> <P>치죠. 세금 포탈하고 종업원들 착취하고 하청업체 갈아마셔서 조장한 비자금 1조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방사능에 쩔어서 여공</P> <P>두어명 운명을 달리하고 하청업체 사장님 서너분 자살하시고 뭐 그랬다고 하죠.</P> <P>그게 딱 걸린거죠. 지금 여러분</P> <P>머릿속에는 어떤 영상이 떠오를겁니다. 네. 회장님이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거죠. 그리고 뭐 유야무야 집유나 기소유예로 나옵니다.</P> <P>아, 그런데 마침 대선시즌에 한참 국민들이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커졌네요. 시범케이스로 회장님. 빵에 잠깐 가십니다.</P> <P>그리고 한 두어달있다가 광복절날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역력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경제문제해결에 있어서 공로를 인정하며</P> <P>한시라도 빨리 민생.....'어쩌고 하면서 나오시는거죠.</P> <P>자, 또 한가지. 이번에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여자 한 10명 죽인 미친놈이죠. 이놈도 잡혔습니다. 그런 놈은 당연히 사형이죠.</P> <P>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는거에요. 왜냐? 이놈이 저지른 범죄가 워낙 끔찍하니까. 사회에 풀어주면 또 그럴까봐....인데.</P> <P>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P> <P>대기업회장님이 풀려나와서 비자금 조성할 확률하고. 살인범이 무기징역받고 한 50년 복역하다가 나와서 칼잡을 확률하고 어느게</P> <P>더 높을까요? 한개 재벌이 비자금을 조성하는건 그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전체에 가야 할 부가 소멸한거구요. 일반 국민이</P> <P>부담할 세수가 늘어난것이며 그만큼 커진 경제부담을 모두가 1/n으로 나눠야하는거에요. 분명히 연쇄살인범 하나보다 더 큰 피해가</P> <P>발생할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럽죠.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참.....</P> <P>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사람을 죽게만든 대기업회장은 풀려나오고 연쇄살인범은 사형. </P> <P>전에 안철수 교수도 말했죠. 경제사범은 정말 사형시켜도 모자란다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가지고 장난노는 놈들은 사람 목숨가지고</P> <P>장난노는거랑 같아요. 사람목숨가지고 장난노는 놈은? 잡아넣어서 영구히 사회와 격리하던가 아니면 하다못해서 다시는 그런 장난</P> <P>못하게 쥔 것을 빼앗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칼자루를 빼앗는 것에 약합니다.  아니, 사실 빼앗아야할 놈들이 다들 빼앗길</P> <P>놈들 사위 아니면 사돈이라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어찌해얄까요. </P> <P>국민이 나서야죠. 사실 저는 인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인민이나 대중이라는 말을 엉뚱하게 왜곡</P> <P>하는 윗동네 애들하고 짝짜꿍이 맞으신건지 영 예민하게 구는 양반들이 많으니 국민을 쓰죠.</P> <P>제가 프랑스를 볼 때마다 참 부러운게 그들의 시민단체입니다. 그것도 불매운동 단체요. 불매운동은 사람의 생명줄을 잡은 돈가지고</P> <P>장난하는 놈들의 생명줄을 조여버릴 수 있는 대중집단의 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된 불매운동 단체가 몇 있었으면 좋겠어요.</P> <P>정말이지. 2002년이던가요? 2000년이던가요? 네스퀵이 아프리카의 개도국에 악랄한 분유광고(산모들에게 무료로 분유한통에 젖병을</P> <P>주고 간호사들을 매수해서 모유수유대신 분유이용을 권하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에 깨끗한 물을 구할 길이 없는 산모들은</P> <P>이미 말라버린 젖가슴을 슬프게 보면서 더러운 물에 한줌 분유를 섞어서 먹였고. 아이들은 죽어갔죠.)전략을 수립. 실행해서 유아들이</P> <P>죽어나가자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네스퀵은 처음에는 회사를 유럽에서 빼낸다거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만</P> <P>결국 물건 안팔리면 높은 놈들 목이 가장 먼저 졸리거든요. 항복했죠. </P> <P>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별거 없어요. 그저 대한민국의 실정이 이렇다고 해서. 국민이 재벌을 못 이긴다는 생각을</P> <P>가지지만 마시라구요. 포기하지 마시라구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대한민국에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들이 일어나고 </P> <P>진짜 경제 민주주의도 피어날거라고 믿으면서 두서도 안 맞고 그냥 하고싶은 소리 써내려놓은 글을 마무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