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감시단 시즌 2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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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한국의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
시사저널 - "북한식당 집단탈북 과정에 주중 총영사관의 국정원 직원 개입"
우리사회연구소 - 의혹의 북한종업원 집단탈북사건
오마이뉴스 - 탈북 종업원을 위험하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
시사IN - 북한 식당 종업원 사건, 갈수록 갸우뚱
만악의 근원 국정원 !
이번에는 인권을 무시하는 국정원의 만행과,
4개월째 이유 없이 독방에 갇혀야만 하는 처참함을 노려보며
국정원 감시단 시즌2 추적자가 8월 1일 ~ 8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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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을 서로의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반인륜적 상황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8일 통일부는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한류를 동경해' 집단 탈북했다며
입국 이틀 만에, 사진까지 공개하는 이례적인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의사와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변호사들은
변호인단을 구성,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변호인의 시신조차 '위해물질 가능성'을 이유로
반입을 거부하고 접견도 모두 불허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가족이 위임하면 인신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고,
중국 칭화대 정모 교수가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민변 대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업원들의 안위와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달라는 인신구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재판부 기피 신청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에 담당 판사는
종업원들의 출석 없이, 재소환도 없이
그날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습니다
담당 판사가 종업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었고,
이들의 의사 확인이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대리인을 통해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의사 확인을 대신하겠다는 상황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개별 명의로 국정원장을 고발.
단순한 식당 종업원들을 이런 이유로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협조하지 않고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은
인신구제청구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단은 여러 불법행위의 최종 책임자인
국정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탈북종업원들의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문제입니다.
구금된 자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할 수 있고
구금된 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보호장치입니다.
법원을 통한 인신보호구제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일을 훌쩍 넘게 가족을 비롯한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차단된 상황은
정치, 외교의 영역이 아닌, 기본적 인권과 인륜의 문제입니다.
국정원이 개입해야만 가능하다고 소문난
1박 2일! 전광석화! 집단 탈북!
합동신문센터 수용 6개월 연장?
자진 탈북이라더니 위장 간첩 취급?
법원의 출석 명령도 비공개 재판도 개무시
UN, CNN 등 전 세계가 지켜본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특히 청년들 화끈하게 힘 한번 보여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