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0825000325">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0825000325</a> <div><br></div> <div><br></div> <div><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재정동향′ 보고서를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보도자료로 배포하지 않고 조용히 발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 재정적자가 악화되면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간하면서 지난달과 달리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월간 재정동향을 매달 20일 전후에 발간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대외에 적극 알려왔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재정동향은 정부의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유재산 변동 및 기타 국내외 재정동향이 들어 있고 특히 주요 세목별 세수실적, 각 부처·공공기관별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실적도 수록돼 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img border="0" alt="" align="left" src="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08/25/20140825000233_0.jpg" style="margin:10px 10px 10px 0px;padding:0px;border:0px none;height:310px;width:311px;">정부는 지난 2월 재정동향을 첫 발간하면서 "연중 재정정보 실적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이에 일각에서는 매달 재정동향을 통해 국세수입과 재정적자 등 정부 살림살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도자료에서 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보도자료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재부를 담당하는 모든 기자들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일부만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사화가 덜 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진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특히 최근 정부 살림살이는 가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0조6000억원에 그치면서 세수 진도율이 0.7%p 하락해 45.5%에 그쳤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올해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전망이다.  </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2일 충남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21조100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br style="margin:0px;padding:0px;">재정상황이 안 좋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세수 확대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숨기는 것은 좋은 해결책은 아니다.</p> <p style="margin:0px 0px 23px;padding:0px;float:none;font-family:'굴림', gulim;font-size:14px;text-align:justify;color:#222222;line-height:22px;">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수치만 조금 달라질 뿐 보도자료 내용이 거의 같아서 지난달부터 보도자료에서 뺀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는 20일 전후로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