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번 선거에 '버스공영제'가 큰 이슈가 됐네요<br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비롯하여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br />이와 비슷한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꽤나 나타날 듯 싶네요...<br />근데 알고계신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br />'공영제=무료이용"으로 알고 계신거 같네요<br />하지만 공영제의 정확한 의미는 <br />버스의 운영주체가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지자체라는 것입니다.<br />예를 들자면 올해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완성한 신안군의 경우<br />섬지역은 군에서 버스를 직접구입>기사채용(기간제근로자)>해당 면에서 관리<br />목포-신안간 연계노선의 경우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로부터 해당노선을 인수>적자분 보조금 지급<br />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br />신안군 공영버스의 요금은 신안군민이면서 65세이상은 무료, 그 외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입니다.<br />섬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요금은 다시 공영제 운영에 사용되는 구조이죠.<br /><br />이렇듯 군 단위에서도 무료운영은 쉽지가 않습니다.<br />하물며 경기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br />심지어 공영제도 결코 쉽지 않을겁니다.<br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버스업체에서<br />과연 수익성이 뛰어난 노선을 지자체에 양보할려고 할까요?<br />물론 적자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겠지만<br />사실 이건 업체 입장에선 권리상실에 자동수입신고입니다.<br />현재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눈치안보고 수익창출이 가능한데<br />굳이 남에거 줄 필요가 없는거죠...<br />모르겠습니다 흑자노선 1개 넘겨주는 조건으로 적자노선5~6개씩 인수 요구할지도...</div> <div>그리고 인수가 가능하더라도...보조금 액수는 아마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게 뻔하구요...<br /><br />갑작스레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br />사실 실현할려면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정책입니다.<br />자신의 임기 때 한껏 일벌려놓고 수습못하고 임기끝나면...<br />자칫 그 분...세빛둥둥섬...그 꼴...아니 그것보다 더 난리날겁니다.<br /><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