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10년으로 연장.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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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03219

작성자 : 시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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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3/06/20 1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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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만료 전두환 추징금, 7~10년으로 연장.gisa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target="_blank">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a> <div> </div> <div>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한이 대폭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연장</a>된다. 연좌제, 소급입법 논란에 발목잡혔던 전두환 법이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공소시효</a> 연장을 통한 추징 압박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선동 새누리당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법사</a>위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간사</a>는 20일 “추징시효 연장에 대해 여야 모두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다만 연장 시한을 7년으로 할 것인지, 10년으로 할 것인지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공무원</a>의 불법재산을 끝까지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추적</a>해 박탈,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사회</a> 정의와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노역이나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가족</a>재산 추징 문제에서는 과잉금지, 이중처벌, 또 연좌제 금지 문제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한 발 물러섰다. 권 간사는 “강제노역에 대해서는 이중처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고, 민주당도 크게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족재산 징수와 관련해서는 여야간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권 간사는 “가족재산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에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며 “다만 몰수특례법 7조의 규정을 좀 완화해 가족재산 징수를 원할하게 하고, 또 FIU 등의 <a target="_blank"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271&md=20130620095245_AS" class="dklink" target="_blank" style="color: #3d46a8; font-family: 굴림, Gulim, san-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2px; word-spacing: -1px; cursor: default">금융</a>자료를 검찰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불법재산의 개연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가혹한 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mail protected]</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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