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3114211367&RIGHT_COMM=R4"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03114211367&RIGHT_COMM=R4</FONT></U></A><BR><BR> <DIV style="COLOR: black" id=memoTextDiv6376 class=memoContentDiv><BR>여러분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바보님 갈때 정모 겸 주변지역분들 모여서 경찰서 같이 갔다가 밥먹고 헤어집시닼ㅋㅋㅋ<BR> <P> </P> <P>지금 무서운게 1. 괜히 경찰서 불려가서 위축 2. 수사기관에 권력 압박 들어와서 우리 운영자님 압박주는거일텐데 </P> <P>첫번째꺼는 여러명이 몰려가면 백퍼 해결이고</P> <P>두번째꺼도 여러명이면 보는 눈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죠</P> <P> </P> <P>한 사람이 가면 협박당해도 사실 말해봤자 조작이라고 우기면 되지만 여러명이 본다면 그것도 불가능</P> <P> </P> <P>그리고 플러스로 모인김에 정모까지!</P> <P> </P> <P>재미있겠는데요 ㅋㅋㅋ</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FONT color=#193da9>참고인 출석 요구서란? </FONT></STRONG></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STRONG></STRONG></SPAN>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 조사란 말그대로 참고인 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조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아닌 제3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임의 수사적 방법을 말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피의자 아닌 제 3 자를 참고인이라 하지요. </SPAN><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은 제 3 자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SPAN><SPAN style="FONT-SIZE: 12pt">증인이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 3 자를 의미함에 대하여,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자라는 점에서 증인과 구별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아니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형사소송법) 제 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 아닌 사람, 즉 고소, 고발인이나 기타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의적인 것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 실제로 많은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어, 이로 인한 수사의 지연사례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사건을 기소중지 결정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허나 참고인 조사를 강제로 한다면 헌법의 인권침해에 위배 되기 때문에...임의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SPAN></P> <P>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만약 님께서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고 .. </SPAN><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SPAN><SPAN style="FONT-SIZE: 12pt">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결론을 말씀드리면 </SPAN><SPAN style="FONT-SIZE: 12pt">참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선의 의무도 없고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 말 그대로 참고사항을 위해 부르는 자이기에 굳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다만 증인의 경우는 법원 법관의 처분이고...선서의무와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만약 님이 사건 수사에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증인신문 청구를 할것입니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그때는 반드시 출석 하시고..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현재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안심 하십시요..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엠파스 지식 묻고 답하기에서 퍼옴)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justify"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2pt">그거 담당직원분께 전화해서 주거지가 경기도인데 너무 원거리라서 그런데 <FONT color=#e31600>주거지 관할경찰서로 이첩(이송)해달로고 하면 해줍니다.</FONT> <FONT color=#e31600>참고인출석조사 3번쌩까면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한 상태로 조사받을수도 있습니다.</FONT> 저는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근무 했던 전경출신 이라서 이런거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구지 내려가실필요 없습니다.</SPAN></P> <P><BR> </P></DIV><!--memoContentDiv--><!--memoContain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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