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66cc><b>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b></font>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인정하는 쪽의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의 주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인권적인 차원에서 개인에게 병역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설령 전과자가 되더라도 병역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대를 가지 않고 감옥으로 가는 병역거부자들을 전과자로 양산하기 보다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국가의 다른 부분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반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역을 필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이냐는 반문을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그 인원이 급증해서 병무행정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font color=0066cc><b>한국에는 대체복무제도가 없는가?</b></font>

국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경과 의경은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다. 병역의무를 가장한 경찰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전환 복무라고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체 근로자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생계형과 귀족형(필자가 만든 말임) 전자는 당사자가 군대를 갈 경우 생계가 위협받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하는 형태이고 귀족형은 잘 아는 친척 중에 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와 후자는 매우 차이가 많다. 전자의 경우는 고용주들로부터 착취를 당한다. 그 이유는 복무가 끝나는 하루 전날이라도 고용주가 장난을 치면 군대로 끌려가서 군복무 전체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임금과 인권학대를 당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적만 달아 놓고 딴 일을 하는 것이 허다하다.

전자든 후자든 병무청은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방위산업체 근무, 공익요원, 공중보건의 등등 수많은 병역기피성 대체복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font color=0066cc><b>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병역기피의 허점이 많은 나라</b></font>

한국은 외부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병역기피의 수단이 너무나 많다.

반면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한 대만의 경우는 일체의 병역기피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역을 가거나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현역복무를 하는 것 보다 1.2배의 기간을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 양로원이나 병원 소방서 등에서 군복무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합숙생활을 한다. 대체복무 중에 현역들과 같이 자신을 위한 일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초기에는 군복무보다 1.5배 긴 기간을 대체복무 시켰으나 너무 힘들다는 의견 때문에 1.2배로 기간을 줄였고 초기 보다 대체복무신청자가 줄었다는 것이다.

대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복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체복무제도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군대를 가는 것보다 개인의 경력관리가 그 기간만큼 앞서가고 생활 자체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허점이 많은 것이다. 만약 한국의 대체복무제도가 대만처럼 개인의 일은 할 수 없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font color=0066cc><b>가톨릭 신학교의 제도에서 대안을 찾아라</b></font>

12월 24일 8시에 KBS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50년 만에 가톨릭 신학교 학생들의 생활을 공개한 것이 있다. 가톨릭 신학생들은 2학년을 마치고 나면 공동체정신에 입각해서 3년은 신학교에서 나와야 한다.

군대를 가는 신학생들은 2년간의 군복무를 하고 1년간은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봉사활동을 한다.

군대를 면제받은 신학생들은 3년 동안 병원에서 봉사를 한다.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수족처럼 도와준다.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한다.

3년이 지나면 이들은 다시 모여서 3학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만약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신부가 되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공동체 정신을 위해 제도적으로 3년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학생들은 스스로 앞으로의 사목생활을 위해 군복무를 전혀 기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자가 없는 한 군복무에 임하고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만이 봉사를 하는 것이다.

<font color=0066cc><b>국방부는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보라</b></font>

대체복무제도가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 절대 현역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공군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육군 병사들은 24개월이다. 최근 공군은 현역병 지원율이 떨어져서 고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대 후 한 학기를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체 복무제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대체복무가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시하는 1.5배 기간을 적용한다면 3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학교를 기준으로 2개 학기가 늦어지는데 과연 대학생들이 무엇을 선호할 것인가?

필자는 단호히 현역을 선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재의 2년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1년 더 복무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기간이다.

<b>- 군사평론가 김성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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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군대도 갔다왔고...
비종교인이고...
해서...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인데...
그나마 공감이 가는 내용이어서 퍼왔습니다.

<font color=0066cc>'대체복무제도가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면 절대 현역지원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font>

특히, 윗부분이 맘에 드네요.
뭐...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종교의 진리를 추구하겠지요.

그리고, '양심적 거부' 라는 표현대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