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187946

방통위, 케이블 ‘유사보도’ 규제…종편 의식 조처 논란 | 기사입력 2013-05-14 20:45  

[한겨레] 조선일보 “정부 손놔” 10일 보도

방통위, 그날 오후 “실태 조사” 

‘광고수익 고려한 종편쪽 비판에 정부가 즉각적 화답’ 지적

이경재 위원장은 “연관 없어”

한쪽선 “보도채널 불공정성 더 문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최근 케이블 방송의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운영하는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다른 케이블 채널들의 시사 프로그램을 견제하려고 ‘군불’을 때는 데 방통위가 호응하는 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10일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 편성 방송사업자의 유사 보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허가·승인받은 지상파, 종합편성(종편), 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만 보도 활동을 허용한다.

방통위가 조사하겠다는 채널은 다양하다. 씨제이(CJ) 계열인 <티브이엔>(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과 <쿨까당>, 역시 이 채널에서 최일구 앵커가 진행하는 <에스엔엘(SNL) 코리아-위크앤드업데이트>가 있다. 시청자 참여형 채널인 <알티브이>(RTV)가 제휴 관계를 통해 방영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도 있다. 또 증권 방송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지역 뉴스, 종교 방송들도 지목된다.

하지만 시사토론 등 교양 프로그램도 보도 프로그램으로 봐야 하는지 등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어디까지 뉴스고 해설이고 보도냐 이 차이가 간단치 않다”며, 예를 들어 증권 방송이 증시와 연계된 정치·경제 상황을 전하는 게 위법인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도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지만, 학계에서도 장르 융합과 파괴의 흐름 속에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을 엄격히 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은 방통위가 왜 칼을 빼들었느냐다. 보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널들의 유사 보도는 해묵은 논쟁이다. <시비에스>(CBS), <평화방송>(PBS), <불교방송>(BBS) 등이 선교를 넘어 보도에 집중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은 광고 수익이나 영향력을 의식한 종편 쪽에서 촉발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종편 <티브이조선>을 보유한 <조선일보>는 10일치 기획 기사에서 “유사 보도를 규제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손을 놓고 있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를 비판했다. 방통위의 실태 조사 방침은 이날 오후 발표됐다. 이 방통위원장은 종편 <채널에이>를 보유한 <동아일보> 출신이다. 종편 승인을 주도한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도 이 신문 출신이다. 

미래부도 유사 보도 규제에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달 “보도채널이 아닌 <알티브이>에서 <뉴스타파>와 <고발뉴스>를 하는 것에 민원이 제기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주에 <알티브이>에 편성된 <뉴스타파>의 공정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유사 보도보다 보도 채널들의 편향된 보도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방송학회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비보도채널들의 보도 영역 침해보다 더 큰 문제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보도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객관성과 공정성 등 보도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여러 문제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