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택시 기사님께서 "이번 택시대중교통 법안을 박근혜가 앞장서고있다" 라고 하시길래... 아직도 이런 기사님이 계신가...
그래서 그 분들 혹은 그 분들의 자제분들이 보시게 하기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는 택시노동자의 희망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우선
2012년 10월 22일 박근혜 후보 “덜커덕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달라는 택시기사들의 요청에 “덜커덕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에둘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택시정책협약 체결 안을 살펴봅시다.
2011년 10월 25일 입니다.
박원순 후보, “택시 공공성 강화 등 택시개혁 이루겠다”
택시개혁 시민회의가 요구하는 제안서에 전격 ‘서명’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시장 후보가 “택시 안전과 서비스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수급 불균형 개선, 투명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시민들이 사고, 범죄없는 택시,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위해서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에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회사택시의 사납금문제를 개혁하고 택시기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문재인 후보의 후속타
2012년 11월 4일 문재인후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
말씀하신 것들 잘 들었다. 말씀하신대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지원들을 할 수 있다. 지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고, LPG가격이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 LPG요금에 대한 지원을 하던지 소비세를 감면하던지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근본적으로 택시의 대수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별로 적정한 대수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그것보다 더 과다한 대수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감차해 나가는 정책을 꼭 실시하겠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다 법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힘들다. 과반수가 안 된다. 새누리당에서 그 부분을 동의하거나 합의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 여러분들께서 주장해 주시고 민주통합당에 힘을 모아 달라.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 달라.
그리고 서울시의 백업
2012년 11월 16일 서울시, 택시운행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는 택시 운전자의 정보, 차량 상태, 현재 위치, 운행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택시업계에 적절하게 수요공급을 맞추고 전체적인 교통정보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운행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택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012년 11월 17일 문재인 후보의 말뚝발언
문재인,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관철하겠다.
문재인 "정권교체로 노동자 대접받는 사회 구축"…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7일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잠시 또 과거로 올라가서 민주당의 이명박 비판...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 24일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동자조합연맹에서 노조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중교통육성법상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켜 지원해 달라'는 노조 측 건의에 대해 '자가용이 1600만대를 넘어서면서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라는 관점에서 법안처리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법 개정이 불발됐다"고 비판했다.
허울은 좋은 이명박... 하지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11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3년, LPG 38%인상"
"택시, 월 15만3천원 추가부담"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3년동안 LPG가격이 38%(리터당 2만9444원)이 인상, 월 15만 3000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저희 아버님이 도봉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너므 사납금 제도 때문에 밤낮 안가리고 운전 하시고 계신데요
엊그제는 자유로 달리던 도중 뒷자리 손님이 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서 사고가 날 뻔 했다 하시더군요
세워놓고 손님 술 깬 다음 이동 하셨다는데... 참 힘든 일이죠...
우선은 택시가 정규 대중교통이 되면... 이런 손님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나라에 생겨납니다.
(기존까지는... 방법 없음) 쉽게 보시면 버스 기사 폭행죄 이런 비슷한 것이 되겠네요.
또한 대중교통이 되면서 말마따나 개나소나 다 택시하던 기존의 관례가 없어지게 되어 범죄자들이 택시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신의 한수.
택시 운행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이제 불필요하게 애인이나 회사 여직원 택시 태워 보내면서 택시 번호를 찍어 문자로 보내줄 필요가 없어지겠죠.
너무나 슬픈 현실아닙니까? 그런걸 찍게... 찍히는 택시 기사님들은 기분이 참 착찹하겠죠... ㅜㅜ
그리고 택시가 이제부터 버스 전용차선에 다닐 수 있게 된다 하네요.
뭐 그건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버스와 마찰이 불가피 할텐데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정리, 요약 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택시 대중교통 해주겠음.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이명박 대통령 : ㅋㅋㅋ LPG값 올려 올려. 휘발유랑 비슷하게 맞춰가자구~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 택시 대중교통 꼭 실현하겠음!! 믿어주셈~!!
박원순 서울시장 : 자 얼른 디지털 작업을 마무리 하라!! 택시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한다 !! (작업실시!!!)
박근혜 후보 : 대중교통? 그런거 덜컥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택시 기사들 : 그럼 택시 수를 줄이던가 사납금 제도 때문에 우리 죽겠음. 야밤에 총알택시 왜 있는지 아셈? ㅜㅜ
문재인 후보 : 택시 총량제 등등 도입해서 모니터링 관리하고 법인 택시 수 줄이겠다. 새누리당이 도와줄지 의문...
새누리당 : 와 준비 철저하네... 합시다.
박근혜 후보 : ...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존나 가만있어야겠다.)
여러분 택시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의견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조금 더 봐 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촌 형입니다.
LPG 가스도 이제 미국산으로 대체해서 가격 낮춘다고 하네요. 나라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아 몇자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