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style="margin: 16px 0px 10px; padding: 0px; font-size: 24px; font-family: AppleGothic, dotum; font-weight: normal;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26px; color: #333333">‘제멋대로’ 시의원 제명한 파주시의회 논란.. “즉각 철회해야”</h1> <h2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4px; font-family: AppleGothic, dotum; font-weight: normal; color: #666666"></h2> <div class="news_info" style="margin: 24px 0px 46px; padding: 0px; width: 1080px; border: 1px solid rgb(230, 230, 230); border-top-left-radius: 3px; border-top-right-radius: 3px; border-bottom-right-radius: 3px; border-bottom-left-radius: 3px; height: 34px; line-height: 34px; font-size: 11px; color: #999999; font-family: Apple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div class="wri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float: left; height: 34px; border-right-width: 1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right-color: #e6e6e6"><strong style="margin: 0px 10px 0px 0px; padding: 0px; color: #222222; font-size: 12px">박상희 기자</strong> [email protected]</div> <div class="news_da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25px; float: left; height: 34px">입력 2013-06-27 14:52:40<span style="margin: 0px 10px; padding: 0px; color: #e5e5e5">l</span>수정 2013-06-28 08:13:46</div> <div class="writer_fb"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15px; float: right; height: 34px; border-left-width: 1px; border-left-style: solid; border-left-color: #e6e6e6; width: 345px"><span style="margin: 0px 15px 0px 0px; padding: 0px; color: #32aefc">기자 SNS</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facebook.com/newsvop" target="_blank"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text-decoration: none">http://www.facebook.com/newsvop</a></div></div> <div class="news_articl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690px; float: left; font-size: 16px; line-height: 26px; color: #222222; font-family: AppleGothic, gulim"> <div class="articlein_ad" style="margin: 4px 0px 20px 15px; padding: 0px; width: 250px; height: 250px; float: right"> <div id="div-gpt-ad-1350270943364-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250px; height: 250px"><iframe id="google_ads_iframe_/11438317/new_article_in_ad_250x250_0" name="google_ads_iframe_/11438317/new_article_in_ad_250x250_0" width="250" height="250" scrolling="no" marginwidth="0" marginheight="0" frameborder="0"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width: 0px; vertical-align: bottom"></iframe></div></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시의원을 시의회가 ‘제멋대로’ 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되고 있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민주당 여성위원회와 민주여성<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지방</font>의원협의회(이하 민여협), 기초의회발전을 위한한걸음<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모임</font>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의회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 cursor: pointer">역사</font>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며 “기초의회를 다수의 힘으로 짓밟아 버린 그 후과와 책임은 고스란히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제명 찬성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파주시의회(의장 박찬일)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임현주 시의원의 제명안을 출석의원 8명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전원</font> 찬성으로 의결했다. 시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8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임현주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시의회는 새누리당 5명, 민주당 5명, 통합진보당 1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안 표결에는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같은 당 한기황의원, 진보당인 안소희 의원이 불참했다. 같은 민주당 출신인 3명 의원들도 임 의원의 제명에 찬성한 것이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제명안이 의결된 배경에는 임 의원이 사석에서 동료 의원에게 “A 경기도의원(새누리당)이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 cursor: pointer">바람</font>을 피웠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실을 들은 A 경기도의원이 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파주시의회 측은 “소문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동료 시의원들이 임현주 의원에게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 cursor: pointer">사과</font>등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했는데, (임현주 의원은) 사태 수습을 요구한 시의원들에게 오히려 악의적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문자메시지</font>를 보내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시의원 8명의 요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하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시의원을 일방적으로 제명안을 가결시킨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민주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안 가결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서 “명예훼손 사안을 가지고 지방의회에 끌어들여 개인들간의 문제를 주민이 선택한 의원을 제명하는 엉뚱한 폭거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목소리</font>를 높였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민여협 윤명화 회장도 “개인간에 일어난 일이고 현재 시비를 가리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 여성 의원을 다수의 힘으로 제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파주시의회는 제명을 철회하고 파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방의회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당사자인 임현주 시의원은 “(시의회는)명예훼손으로 피소됐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제명)이유를 들었지만 (내가) 시정에 대해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수행</font>하는 자체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 엄청난 폭거이며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임현주 의원의 평소 의정활동이 주민의 뜻에 반하거나, 우리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파주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복리</font>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여성의원</font>을 제명시키는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밝혔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특히 “임현주 의원에 대한 제명에 찬성한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이냐”며 “과연 이번 사안이 투표로 선출된 소중한 주민대표권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또 “오직 40만 파주 시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의회 권력을 약자인 여성의원에게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제명 조치가 절회될 때까지 전국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정당,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시민사회단체</font>, 40만 파주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한편 임현주 의원은 현재 제명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fo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00309c">가처분 신청</font>’을 제출했으며 금명간 제명철회요구안을 법원과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황당합니다. 시의회가 뭔데 시의원을 지들 멋대로 짤라 내는지 황당하네요.</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제가 임현주 의원을 평소 아는 사이인데, 말을 들어보니 기자들이 한 말을 듣고나서 조심하라는 충고 차원에 다른 새누리당 의원에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으로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사과할 시간도, 아무런 언질도 주지않고 제명을 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한 번 찾아봐만 주세요. 임현주 의원 지금도 시위중입니다.</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평소 임현주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온 찌라시 신문이 있습니다. 평소에 몇부 찍지도 않던 신문이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찍어 전 파주시 지역에 뿌렸습니다. 파주타임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5만부나 찍었다고 합니다.</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br /></div> <div id="CmA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여러분, 나라에 국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에에 지방의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지키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 과정에서 명예훼손 하나로 의원을 제명하는 것을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