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의 압력으로 '죽은 소송' 살려 사상 최대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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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8835

작성자 : 꼴뚜기젓

추천 : 6

IP : 125.186.***.3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02/20 22:16:53

http://todayhumor.com/?sisa_48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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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희의 압력으로 '죽은 소송' 살려 사상 최대 국가배상 판결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220&rankingSectionId=102&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01&aid=0006768084

요약하면 억울하게 땅뺏긴 농민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 걸었고,

농민들이 이기는거 같았으나

박정희가 국가가 패소하지않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농민을 힘으로 탄압했지만

결국 지금 보상 받게 되었다는 내용.

관심있게 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그런데 서울고법이 이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던 1970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 지시한 뒤 탄압이 시작됐다.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수사 과정에서 "감옥 갈래, 소송 포기할래"라고 협박했다. 그래도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41명을 형사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부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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