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역사적 비극을 막기 위해 총리를 의회가 임명하는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합니다

총리를 의회가 임명하면 깨끗한 정부가 된다고 누가 그럽디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삼권분립이 적동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썩기 마련입니다

엠비나 503이 깜빵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들어간 이유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서일까요?

엠비나 503 집권 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어땠습니까?

야당들의 합리적 지적도 정권 발목 잡기라면서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면서까지 정권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엠비와 503이 탄생한거죠

의회와 행정부 특히 집권여당과 행정부가 너무 긴밀해서 서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된다면 결국 그 정부는 썩기 마련입니다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와 의회가 이해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총리는 집권여당 눈치를 살펴야 하는 존재가 되는거죠

행정부가 의회 밑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해야 깨끗해집니다

분권형 개한?

결국 지네들 이해관계를 얽히고 살키게 맺어서 백년천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는 삼권분립 원칙은 반드시 작동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