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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세 무상보육
2. 무상급식(초등.중등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실시)
3. 무상의료(비급여 진료의 전면 급여화)
4. 어르신 복지 강화(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등)
5. 장애인 복지 강화(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
6.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국공립아동센터 2배 확대 등)
7. 다문화 복지 강화(한국문화 교육지원 확대, 대안학교 설립 등)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등)
9. 주거복지 확충(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등)
10. 생활복지(금리인하, 통신비 절감 등)
11. 통합적 복지전달체계 구축(10분 내 복지혜택 기반 마련)
12. 장애인 등급제 폐지
1. 2013년부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2. 2014년부터 사립대 확대
1. 0-2세 부모 양육 환경 조성
2. 0-5세 무상보육
3.국공립 20%까지 확대(이용아동 40%수준)
4. 보육서비스 제공시간 이원화(시간제,휴일,야간)
5. 육아휴직 급여 40%->70% 상향
6. 남성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
7.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사용
8. 방문 돌봄서비스 바우처 도입
9.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10.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 추가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너무 현실성 없는 복지 정책이 아닌가 싶음
무턱대고 복지를 다 실현시켜서 국가 재정 바닥나면 답도 없는데..
국가연금에 허덕이는 어느나라 마냥 마구잡이 복지가 아닌가 싶음;
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다 나오나 봤더니..
1. 부자감세 철회
2.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상향조정
3. 슈퍼부자 증세(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4. 불합리 조세감면 정비
5. 4대강등 토건사업 중단 후 재정 여력 확보
과연 이정도로 가능할련지;;
복지 부분에서는 안철수나 박근혜가 훨씬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박근혜가 멀쩡히 실행한다 가정하고..)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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