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에 대한 평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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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03265

작성자 : 뉴비는늅늅늅★

추천 : 0

IP : 175.116.***.156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2/05/14 21:16:07

http://todayhumor.com/?sisa_20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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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에 대한 평가좀..

현재 MB정부는 친기업,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구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복지예산이 정부 총지출 대비 28.2%에 해당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자랑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네요.
뭐..계산법이 바뀌어 예산이 뻥튀기된 것은 알지만 그래도 분명히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막상 우리가 체감하는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렇다고 선별적 복지에 쓰는 것 같지도 않고..

고위층 비리가 싶어서 뉴스를 검색해봐도 복지예산의 횡령과 같은 사건은 몇 건 안되고..

그 많은 복지예산은 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거지요?

부정부패요인은 정말 없는 것인가요?

2012년에서 늘어난 복지예산의 타당성과 비리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사실 자세하면 더 좋습니다.) 설명해주실 분 안계신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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