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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외교는 호혜성의 원리에 바탕을 둡니다.
쉽게 말하자면 외교는 서로 '윈-윈'이어야 성사가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길가는 여러분을 붙잡고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면 사오실 껍니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약간의 사례비를 줄테니 먹을 것을 사오라고 하면
몇분은 응하시겠죠.
일상생활에서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야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라고 다르겠습니까?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고
그 결과 북한은 우리나라와의 외교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자
몇 십년만에 남북간의 소통을 완전 단절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도 폐쇄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여러 기업들은 공장 설비를
눈뜨고 북한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DJ 정부, 참여 정부가 친북정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방향이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겐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고
북한에게는 외화를 제공했습니다.
위 두 정부가 그래왔듯이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남북 모두에 이로운 대북 정책을 도입해
남북 외교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강경 정책을 유지하는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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