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707070;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f6f6f6">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내린 삼성의 특허 침해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짜 승부는 연방순회고등법원 재판이다.</span> <div><span style="color: #707070;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f6f6f6"><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707070;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 background-color: #f6f6f6"><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연간 4000억 달러에 이르는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한국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이 벌여온 특허 전쟁이 최종 승자가 가려지지 않은 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현재 양사의 특허전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국에서 수십 건이 동시다발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벌어진 재판이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미국의 경우 2011년 4월 애플의 제소로 삼성과의 특허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애플이 우세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에 유리한 특허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력화하는가 하면, 준사법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MIT 경영대학원 초빙학자인 브라이언 카힌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을 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라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게다가 향후 스마트폰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재판이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이제 막 시작된 터라 ‘정면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align="center" width="550"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verdana, 굴림"><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div align=right><font color=blue>ⓒReuter=Newsis</font></div>특허권 분쟁에서 현재까지는 애플이 삼성보다 우위다. 5월17일 보스니아 제니카 시의 전광판 앞에 갤럭시S3와아이폰4를 든 두 남자가 서 있다." src="http://www.sisainlive.com/news/photo/201308/17527_35065_4552.jpg" style="border: 0px none" /></td> <td width="10"> </td></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5065" colspan="3" style="font-family: verdana; margin: 0px; padding: 10px 8px; color: #306f7f;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19px"> <div align="right" style="margin: 0px; padding: 0px"><font color="blue">ⓒReuter=Newsis</font></div>특허권 분쟁에서 현재까지는 애플이 삼성보다 우위다. 5월17일 보스니아 제니카 시의 전광판 앞에 갤럭시S3와아이폰4를 든 두 남자가 서 있다.</td></tr></tbody></table><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삼성·애플 양사가 마땅한 출구전략 없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이름난 PC 전문 잡지는 최근 호에서 이번 특허 전쟁을 학교 어린애들 싸움으로 비유하고, 미국 정부가 교장 노릇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잡지의 미첼 홀 기자는 특히 지금의 특허전에 대해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업체들끼리 서로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하기로 한 오랜 ‘신사협정’을 깨면서 시작됐다”라며, 그 배후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를 꼽았다. 잡스가 특허 라이선스를 허용해 수수료를 챙기기보다 자사의 특허를 공격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특허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다. 미첼 홀 기자는 특허전이 장기적인 소모전 양상으로 변하면서 특허의 본래 목적인 혁신을 장려하기보다 오히려 소송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아닌 게 아니라 2년 이상 지속돼온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은 양측에 다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특허전은 애플이 2011년 4월 삼성이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굴하게” 베꼈다면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8월 배심원단은 애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0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렸다. 하지만 주심인 루시 고 판사는 배상액이 잘못됐다며 이를 4억5000만 달러로 조정했고, 애플이 요청한 26개에 달하는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은 기각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부분적이나마 애플의 승리로 끝날 것 같던 특허전은 삼성의 반격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다. 2011년 6월,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2년간의 심의 끝에 지난 6월 최종 판정을 통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T&T와 T-모빌이 내놓은 아이폰4와 아이패드2의 일부 기능이 삼성이 보유한 3G 기술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삼성의 승리였다. </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하지만 삼성의 승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8월3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미국의 경제 여건에 미칠 영향과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를 꼽았다. 거부권만 없었다면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되던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1987년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 이래 25년 만에 나온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자국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는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양사의 3라운드 분쟁은 삼성이 2011년 6월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일주일 뒤 애플이 다시 역공을 가하면서 시작됐다. 이 건과 관련해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8월9일 최종 판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했다. 이번 판정에서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4건의 침해 사례 가운데 휴리스틱스 이용 그래픽 사용자 환경 특허 및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 등 2건만 침해가 인정됐다. 삼성은 앞으로 60일 안에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이 없을 경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 일부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비록 모델이 구형이긴 해도 삼성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스탠퍼드 법대의 마크 렘리 교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친애플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삼성을 수세로 몰아넣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trong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은 없는 상황” </strong><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제 관심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한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애플을 살려줬듯이 이번엔 반대로 삼성의 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한 관측은 다소 회의적이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 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뒤엎어가며 굳이 삼성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판정은 앞서 애플 건처럼 스마트폰 업계 전반에 해당하는 ‘표준특허’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상용특허’ 침해 문제에 관한 것이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허 전문가인 라일 새프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 적용의 성격이 각기 달라서 삼성 판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이런 가운데 애플과 삼성이 다투는 스마트폰 업계의 판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줄 만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최종 판정한 8월9일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또 다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제기된 특허소송에서 주심인 루시 고 판사가 26개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고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의 특허 침해로 인해 애플이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불복해 애플이 즉각 항소했고, 그 항소심 재판이 8월9일 시작된 것이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삼성은 고 판사의 판결이 난 뒤 26개 관련 제품 대부분을 판매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연방순회고등법원의 판정에 따라 삼성의 후속 모델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샌타클래라 대학의 특허 전문가인 브라이언 러브 교수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애플에 유리할 경우 향후 특허 협상에서 애플의 협상력은 증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르면 내년 봄에나 나오게 될 항소심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8월9일 첫 재판에서 3명의 판사들은 애플·삼성 양측의 변론을 모두 들은 뒤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를 금지시키지 않은 루시 고 판사의 결정이 옳았는지 여부를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span><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br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 /><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애플·삼성 양사는 한 치의 양보 없는 특허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으로 애플이 승리한 것 같지만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을 둘러싼 광범위한 전쟁에서 아직은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라고 지적해 관심을 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 #202020; font-size: 14px; line-height: 25px"><br /></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7" target="_blank">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27</a></div> <div><br /></div> <div>과연 승자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