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지되는 이유중 가장큰 버팀목이
중국의 지원 입니다
3대지원 식량, 중유, 비료
모두 중국의 무상 지원입니다
시진핑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진핑은 부임이후 2013년 중반부터 북한에 대한
3대지원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주지말고 굶어죽던 망하던 신경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이유가 어린 김정은이 김정일이 죽자 중국에는 통보도 없이
핵실험을 자행하고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개성공단 마저도 가동을 중단시키기 까지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안을 중국에는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합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이나 미사일 핵실험이 있기 전에
중국 정보요원들과 외교력에 의해 사전에 통보가 되고 중국에서
별말이 없으면 북한은 시행해왔으나 김정은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을 사형시킵니다
그의 사형 죄목은 매국행위입니다
국토를 외적에게 팔아 넘기고 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 국토가 중국북한 경제 자유 지역으로 선정된 라선시와 황금평 지역에 대해
중국에 50년 영구임대에 대해 외적에 국토를 팔아넘겼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장성택 사형의 직접적 이유에 여러 주장이 있고
리설주와의 과거 라던가
장성택이 외화벌이중 일부를 자신의 비자금으로 운용했다는 것
외화벌이의 자금을 마카오은행에 투자 했다가 미국의 압류에 묶였던것 등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사형당시 그의 죄목은 매국행위였습니다
장성택 사형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던 중국은 또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에 3대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중반부터 북한은 일본에 수교를 맺자는 손을 내밀고
북한과 일본간에 수교분위기가 형성 되었고
빡친 중국은 2013년 12월 중순부터 북한을 공격하려 준비하게 됩니다
(장성택 사형이후 맘먹음)
당장 라선시와 황금평 개발은 올 스톱이 되었고
2014년 3월4월에 중국은 북한중국 국경지역에서
대규모 공격훈련을 감행했으며
이에 북한은 자신들은 미사일 소형화에 성공하였으며
2차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겟다며 맞불을 놓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2014년 4월 23일 박근혜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에게
전화걸어 중국의 한반도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북한도발의평화적 해결을 바란다고 하였고
시진핑은 중국도 예외없이 북한을 압박하여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무력도발은 없다고 전하죠
사실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시진핑은 국민들의 영웅이 되겠지만
동북지역에 모여사는 200만명의 조선족들이 동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위구르와 티벳지역까지 동요하게 된다는 분석하에
북한 공격은 접어두고 교모히 북한을 압박하기로 한겁니다
그 첫번째 결과가 2014년 7월3일 4일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무시하고 남한에 정상회담을 하러 오게 됩니다
시진핑 주석과 그의 부인은 한국을 영원한 우방으로 치켜 세우고
한국사회는 뿌듯한 자부심과 박근혜정부 외교력의 쾌거라고 자화자찬 하죠
다만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의 뒤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습니다
만약 동아시아 정세가 불안해진다 해도
한국은 미군이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부탁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지도자의
노골적인 요구를 묵인할수 없기에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결과 동아시에서 한국의 위상은 없다는 걸 느낀 한국정부는
이명박정부에서 약속했던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2020년 이후로 논의하도록
2014년 10월에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에 합의를 합니다
현정부의 계산으로
군사력은 미국에 경제외교는 중국과 협의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015년 10월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10월 미국순방길에서 미국은 한국에
KFX의 핵심 기술 이전은 없다는 쐐기를 박습니다
언론에 당당히 내보낸 겁니다
2014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대량 구매의 조건으로
핵심기술 이전 협상을 타결하였으나
전시작전권 무기한 연기가 있던 다음해
2015년 4월 미국의 일방적 기술이전 거부를 통보했던
사실을 알지못했던 국민들은 당황했고
정부는 핵심기술 90%는 이미 보유중이고
2025년이면 100%가능하다는
플랜B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긴급 타진 합니다
네 정부가 그리 말하면 믿어야죠 암요 당연하죠
다만 국정교과서와 쉬운 해고를 개혁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스스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속에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정부가 왜 미국과 중국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끌려다녀야 하는 이유를 알수는 없네요
주말 혹독한 경찰의 무력에 고생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부실하지만 작은 정보라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