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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이에 수반하는 문 따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을 할 수 있는데 안하는게 유머...
국정원 직원은 절대 그럴분이 아니라고 믿는 경찰이 유머..
저러면서 무슨 수사권 독립은... 개뿔...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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