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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생초짜입니다.
조언좀 구하고자 합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 저희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을 넣으신분이 하시는 말씀은 앞집에 아저씨가 낮이고 밤이고 할것없이 리어카로 불법적으로 재활용수거를 하는 통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없고 그 리어카가 자기 집앞 골목에 주차되있어서 거기다 버려도 되는줄 알고 매번 쓰레기가 쌓이고 동네가 요란하니 그 리어카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사명감을갖고 해결하고자 찾아간 그 리어카 아저씨는 뭔가 그것말고는 특별한 돈벌이가 없어보였고
항상 분리수거를 하면서 주변 정돈도 하고 계시는 분이었고....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그냥 하게 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둔하는 분도 2명이나 목격했습니다.
리어카 아저씨를 말로 잘 달래봤지만 결국 엇그제 멱살잡이에 감정싸움이 벌어져버렸고...
민원을 넣은 아저씨는 왜 불법을 방관하느냐 그럼 나도 길다가로막고 가게차려도 되겄네? 이럼서 구청에 민원 넣는다(이미넣으셨드만요 구청 담당자가 이미 아는 민원이었습니다만...)시청에 민원 넣는다 경찰에 신고한다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리어카 아저씨의 잘못이 있다면 본인 정문앞에 리어카를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민원 넣으신 분의 개인 사유지가 아닌것도 사실입니다.
법적해결도 생각해보았으나 구청에서 해결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리어카의 주인이 엄연히 있기때문에 버려져있는 쓰레기가 아니므로 청소행정과 일도 아니고
굴러갈수있는 바퀴가 있는 리어카이므로 도로를 불법점유한 적치물도 아니므로 도로과 소관도 아닙니다.
제가 이 두분의 송사를 어찌해드려야 할까요? 너무 민원분이 쏴대다 보니 근무 2개월밖에 안됬는데 민원전화라면 신물이 나려고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피해보상 소송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공무원이 어쩌고 저쩌고 나라의 세금이 어쩌고
할것뻔해서 그건 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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