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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393426
    작성자 : skeptic
    추천 : 11
    조회수 : 322
    IP : 121.130.***.3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3/05/22 18:33:52
    http://todayhumor.com/?sisa_393426 모바일
    국회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사실상 못한다고 하네요.
    <P>어제하고 오늘 이털남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상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네요.</P> <P> <OBJECT id=oplayer20945964 name=playerMain20945964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width=600 height=147><param name="allowNetworking" value="internal" /><PARAM NAME="_cx" VALUE="15875"><PARAM NAME="_cy" VALUE="3889"><PARAM NAME="FlashVars" VALUE=""><PARAM NAME="Movie" VALUE="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3d3dy5wb2RiYmFuZy5jb20veG1sL2NoLzI4MA==/aHR0cDovL2NkbmYub2hteW5ld3MuY29tL3BjYXN0L2V0dWwvVF8wMzQ5Lm1wMw=="><PARAM NAME="Src" VALUE="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3d3dy5wb2RiYmFuZy5jb20veG1sL2NoLzI4MA==/aHR0cDovL2NkbmYub2hteW5ld3MuY29tL3BjYXN0L2V0dWwvVF8wMzQ5Lm1wMw=="><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PARAM NAME="Play" VALUE="0"><PARAM NAME="Loop" VALUE="-1"><PARAM NAME="Quality" VALUE="High"><PARAM NAME="SAlign" VALUE="LT"><PARAM NAME="Menu" VALUE="-1"><PARAM NAME="Base" VALUE=""><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PARAM NAME="Scale" VALUE="NoScale"><PARAM NAME="DeviceFont" VALUE="0"><PARAM NAME="EmbedMovie" VALUE="0"><PARAM NAME="BGColor" VALUE=""><PARAM NAME="SWRemote" VALUE=""><PARAM NAME="MovieData" VALUE=""><PARAM NAME="SeamlessTabbing" VALUE="1"><PARAM NAME="Profile" VALUE="0"><PARAM NAME="ProfileAddress" VALUE=""><PARAM NAME="ProfilePort" VALUE="0"><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false"><PARAM NAME="AllowFullScreenInteractive" VALUE=""><PARAM NAME="IsDependent" VALUE="0"> <embed src="http://www.podbbang.com/player/aHR0cDovL3d3dy5wb2RiYmFuZy5jb20veG1sL2NoLzI4MA==/aHR0cDovL2NkbmYub2hteW5ld3MuY29tL3BjYXN0L2V0dWwvVF8wMzQ5Lm1wMw==" / wmode=transparent></OBJECT></P> <P>24분 11초부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833"><U><FONT color=#0066cc>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못한다?</FONT></U></A> - 오마이뉴스</P> <P><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83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833</A></P> <P></P> <P>'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능합니다.</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adda6942dbafa960263322ccc99fb64d.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55&efYd=20120530#0000"><U>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4055&efYd=20120530#0000</U></A></P> <P>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 사건 역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P> <P>가령 검찰이 부실수사해서 몇 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낸다고 해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죠.</P> <P>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안 되니,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요.</P> <P>만약 검찰이 기소를 늦게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게</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5/e3d93e982fee6e63943010bfc3df602d.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852&efYd=20111122#00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8852&efYd=20111122#0000</A></P> <P>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로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니까 그 안까지 미룰 수 있겠죠.</P> <P></P> <P>문제는 민주당에서 이걸 알면서도 정부조직안 협상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는 것.</P> <P>오늘 이털남에서 얘기한바에 의하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기춘과 수석부대표인 우원식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했다고 하네요.</P> <P>그리고는 법률적으로 안 되어도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던데, 참..</P> <P> </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OhmyTV/etulnam_popup.aspx?pParent=main&pPdfCd=0000001223&pSeq=367"></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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