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 녹색성장에 공감하는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 보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추진했던 핵심 어젠다를 계속 연구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퇴임 후 재단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009년 만든 청계재단은 그대로 두고, 퇴임 후에도 녹색성장·기후변화 등 이른바 ‘MB 어젠다’의 구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교두보 성격의 재단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재단 설립의 핵심인 재원 조달은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취지에 공감하는 민간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무현재단, 김대중도서관 등의 설립 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도서관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연세대와 정부가 각각 60억원씩 부담해 설립됐다.

청와대는 임기 중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퇴임한 뒤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임기 중에는 국정운영 마무리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재단 설립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비판 여론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는 덧붙였다.

이 대통령 퇴임후를 대비한 청와대의 이같은 재단 설립 추진은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재단 설립에 민간과 정부 돈을 투입하려 한다는 계획 자체가 논란거리다. 재단에 돈을 낼 민간은 대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직후 일해재단을 추진했을 때처럼 기업들에게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MB정권하에 재정건전성이 크게 부실화되고 민생경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국민들이 자신의 세금을 MB재단에 투입하는 데 동의할지 의문이다. 

또한 재단 설립의 목적을 '녹색성장' 등 MB아젠다 구현으로 잡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녹색성장 사업인 4대강사업은 범국민적 반대에도 강행돼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내곡동 사저 논란으로 국고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특검까지 받게된 이 대통령이 또다시 'MB재단' 설립 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