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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에 호텔·해외 투자도 가능… 정권말기 사립대학 빗장 푼다
 
 ㆍ대학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대학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장치가 풀린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것이 허용되고 수익용 재산을 처분해도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대학 안에 호텔을 지어도 되며, 교사를 지을 때 높이 제한도 없어진다. 

각 대학마다 학교 재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히 교육·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대학이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려면 그만큼의 돈을 대학(교비회계)에 채워넣어야 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없애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은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이렇게 바뀐 수익용 재산은 사후보고만 하면 매도·증여·담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교비회계에서 국외 교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학교법인이 해외 자산을 사들이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캠퍼스 신·증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고도지구 등에 있는 대학 건물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초고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대학 내에 호텔과 국제회의 산업 관련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학의 정원도 늘리고 유학생 유치도 쉽게 해줬다.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도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신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4년 중임의 사립대 총장 임기 제한을 없애 총장 임기를 무제한으로 허용했다.

교육 관련 단체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대학법인들이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캠퍼스의 상업화가 만연해질 것을 우려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을 늘려주는 것일 뿐이며 해외 부동산 매입까지 인정해 사학재단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놨다”며 “자율화가 아니라 정권 말기에 사학이 원하는 대로 선물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계획은 상당 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육용 재산을 학교법인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MB가 시끄럽게하면 ㅂㄱㅎ가 수습한다."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 냄새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