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딩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해서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 했었습닏.ㅏ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아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욥.
1. 테러방지법 이란 것을 대통령께서 이번 국회내에 상정하라고 여당을 매우 푸시합니다.
- 테러방지법 이란 것이 사실 테러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2. 예전 같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여당의 날치기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가능 했었습니다.
-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시켜 버리는 것으로 법안상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제끼고 프리패스 해버리는 것입니다.
3.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상정되어 직권상정을 남발을 못하게 됩니다.
- 직권상정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생기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교섭단체장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4. 자신의 임기내에 직권상정은 없다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합니다.
5.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이번회기에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나가는 무지한 직딩이 본인이 아는 선에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틀리거나 오기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