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30대 직딩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필리버스터가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해서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 했었습닏.ㅏ</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아보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저 같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아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욥.</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1. 테러방지법 이란 것을 대통령께서 이번 국회내에 상정하라고 여당을 매우 푸시합니다.</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 테러방지법 이란 것이 사실 테러 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2. 예전 같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 여당의 날치기로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가능 했었습니다.</b></span></div> <div> -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시켜 버리는 것으로 법안상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다 제끼고 프리패스 해버리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3.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상정되어 직권상정을 남발을 못하게 됩니다.</b></div> <div> - 직권상정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생기는데요.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교섭단체장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div> <div><br></div> <div><b>4. 자신의 임기내에 직권상정은 없다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합니다.</b></div> <div><br></div> <div><b>5. 야당이 이를 막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여 이번회기에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b></div> <div><br></div> <div>자세한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나가는 무지한 직딩이 본인이 아는 선에서 요약하여 보았습니다.</div> <div>틀리거나 오기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 부탁드립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