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제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개정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div> <div><br></div> <div>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두 가지 입니다.</div> <div><br></div> <div>하나는 처벌 강화에 관한 내용이고,</div> <div><br></div> <div>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처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정되는 조항에 해당하는 현재 조항 내용입니다.</div> <div>「</div> <div>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6조(훈련)</span> ① 국방부장관은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2.30.></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대통령령</a>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2.30.></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④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의 훈련 연기에 관하여는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5조제2항</a>을 준용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신설 2014.12.30.></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7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전문개정 2010.1.25.]</span></p></div> <div><br></div> <div><br></div> <div>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15조(벌칙)</span>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8조제2항</a>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6조의2</a>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주민등록법」 제10조</a>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a>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1.5.19.,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③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12조제2항</a>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④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5조제1항</a>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⑤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⑥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12조제1항</a>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⑦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5조제4항</a>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⑧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10조</a> 및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10조의2</a>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 2015.12.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6조제1항</a>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6조제2항</a>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48px;text-indent:-15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3.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8조제1항</a>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⑩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6조의2제2항</a>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⑪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5조제2항</a> 및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6조제3항</a>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개정 2014.10.15.></span></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⑫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a>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7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sfon" style="color:#024fce;margin:0px;padding:0px;">[전문개정 2010.1.25.]</span></p> <p class="pty1_de2"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7px;text-indent:-2px;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font color="#024fce">」</font></p></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첫번째로 보면 </div> <div><br></div> <div>15조</div> <div><b>⑧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 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 한다.</b></div> <div><br></div> <div>이렇게 되어있는데요.</div> <div><br></div> <div><br></div> <div>개정 전 내용은</div> <div><br></div> <div>15조</div> <div><b><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text-indent:-2px;">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span> </b></div> <div><b><br></b></div> <div><b>  <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text-indent:-15px;">2. </span><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color:#005a84;margin:0px;padding:0px;font-size:13.2px;text-indent:-15px;">제6조제2항</a><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text-indent:-15px;">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span></b></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text-indent:-15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text-indent:-15px;">이렇게 되어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즉, 원래 처벌하던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두번째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6조 </div> <div><b>③ 예비군대원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에는 훈련을 보조하는 등의 직 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에 대하 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 는 아니 된다.</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번에 개정될 내용은 현역병들을 괴롭히는 예비군들을 처벌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다른 이상한 내용이 써 있었다면 당연히 반대했겠지만,</div> <div><br></div> <div>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 style="text-indent:-15px;"><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