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금 밑의 세금관련 글 보고 글로 써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글 올립니다.</p> <p><br></p> <p>일단 4대강같은것 이미 지불한 비용이니 무시하신다 하셨는데 4대강 유지비는 왜 생각을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p> <p><br></p> <p>4대강은 지나간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고 이 정부는 지금도 그런 삽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p> <p><br></p> <p>그리고 자꾸 무상복지를 공짜로 뭐 하나 더 얻자는 심보라고 하셨는데 </p> <p><br></p> <p>무상복지는 국민들이 이미 낸 세금을 복지로써 돌려받는 겁니다. </p> <p><br></p> <p>세금은 그냥 내는게 아니거든요 복지, 국방, 치안 등 국가 서비스가 돌아가게 하고 그 혜택을 받게 위해 내는 겁니다.</p> <p><br></p> <p>그러니 당연히 복지는 받아야 하는 것이고 무상복지는 사실 무상이 아니라 세금 낸 것에 대한 보상일 뿐이죠</p> <p><br></p> <p>그리고 세금이란 원래 더 많이 벌 수록 더 내는게 당연합니다. </p> <p><br></p> <p>1000원버는 사람이 1원당 내는 세금과 10만원 버는 사람이 1원당 내는 세금은 확실히 차이가 나야 정상이죠</p> <p><br></p> <p>그걸 바로 누진세라 하죠</p> <p><br></p> <p>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들에 대한 수없이 많은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인해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p> <p><br></p> <p>이것만으로도 기가찬데 이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세금은 올리는 병신짓을 합니다.</p> <p><br></p> <p>이런 식으로 하면 세수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지 않으면 다행이죠</p> <p><br></p> <p>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나라는 복지도 제대로 안하고 오히려 복지예산을 깎죠 </p> <p><br></p> <p>그런 주제에 증세를 하니 사람들이 항의하는 겁니다. 복지는 받고 싶은데 세금내기는 싫어서가 아니라요</p> <p><br></p> <p>또한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가 바로 부패입니다.</p> <p><br></p> <p>우리나라가 과연 세금을 걷어 옳게 쓰는 나라인가요?</p> <p><br></p> <p>군대에서 USB하나를 살 때도 수십만원으로 단가를 부풀리고 말단 공무원, 군인한테도 부패가 만연한 나라입니다.</p> <p><br></p> <p>지금 복지가 안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복지를 못한다구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p> <p><br></p> <p>돈 다 있는데 지네가 쳐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p> <p><br></p> <p>정부가 증세압박을 받는다구요? 아니요 그들은 지네가 부패만 척결해도 국민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지금보단 훨씬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p> <p><br></p> <p>하지만 지들끼리 처먹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부자세금은 안줄이겠죠</p> <p><br></p> <p>그리고 글 말미에 여유되면 그 돈으로 유치원 보내면 된다고 하셨는데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몇억씩 듭니다.</p> <p><br></p> <p>또한 아이 키우는데는 돈만 필요한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지를 원하는 겁니다.</p> <p><br></p> <p>사람들이 요새 괜히 애 안낳는 것 아니고 멍청하거나 의지가 없어 복지 외치는 게 아닙니다.</p> <p><br></p> <p>아프리카마냥 당장 안굶어 죽는 거지 생활 정말 빠듯해요 죽어나갑니다.</p> <p><br></p> <p>불필요한 지출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 하는건 정부죠</p> <p><br></p> <p>자원외교, 4대강, 부패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p> <p><br></p> <p>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자면 </p> <p><br></p> <p>무상복지는 사실 무상복지가 아니다. </p> <p><br></p> <p>사람들이 증세반대하는건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 모순된 세금정책때문이다.</p> <p><br></p> <p>세금과 복지 문제에서 중요한 건 부패고 이것만 해결해도 복지를 지금보다는 더 제대로 할 수 있다.</p> <p><br></p> <p>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살피우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여유같은것 없다.</p> <p><br></p> <p>이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p> <p><br></p> <p>게시물 댓글 보니 많은 욕을 먹으시던데 사실 제 주변에도 작성자분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알지만</p> <p><br></p> <p>절대 새누리당 같은 나쁜 사람이라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p> <p><br></p> <p>사실 지금 국민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모순된 것 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p> <p><br></p> <p>복지는 외치면서 증세는 반대하니까요</p> <p><br></p> <p>그러나 그 증세가 결코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며 </p> <p><br></p> <p>부자는 줄이고 서민은 늘려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전혀 안되는 모순된 제도이기 떄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p> <p><br></p> <p>그러니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진 말아주셨으면 합니다.</p> <p><br></p> <p>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해요 경제, 복지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