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몇년 간이나 조사를 했다는데..</div> <div> </div> <div></div> <div>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정점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전쟁준비 발언을 토대로 </div> <div></div> <div> </div> <div>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터뜨림.</div> <div></div> <div> </div> <div>증거 불충분으로 이석기는 2심에서 내란선동죄만 유죄 판결.</div> <div></div> <div> </div> <div>내란 음모죄는 1심과는 다르게 번복되었다.</div> <div></div> <div> </div> <div>충격적인건 이 사건이후 얼마되지 않아 뜬금없는 소식. </div> <div></div> <div> </div> <div>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회의에서</div> <div></div> <div> </div> <div>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제소 결정.</div> <div></div> <div> </div> <div>통진당은 이석기 비례대표 이외에 5명의 국회의원이 더 있었고,</div> <div></div> <div> </div> <div>당원수만 3만명에 달했다는 사실.</div> <div></div> <div> </div> <div>이러한 흐름속에서 느낄 수 잇는 하나.</div> <div> </div> <div></div> <div></div> <div></div> <div>너무 급하다. 흐름이 맞지 않다.</div> <div></div> <div>마치 짜여진 시나리오를 급하게 진행시키는것처럼 보인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 </div> <div>그리고 헌재의 고심(?)끝에 난 결론.</div> <div></div> <div>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정당해산심판.</div> <div></div> <div></div> <div> </div> <div>나는 국민으로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div> <div></div> <div> </div> <div>1.국정원은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div> <div>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사회에 터뜨렸나?</div> <div></div> <div> </div> <div>2.박근혜는 내란선동 주도자인 이석기 자체에 대해서 </div> <div>조차 충분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통합진보당 전체와 내란선동을 연관지었나?</div> <div></div> <div> </div> <div>3.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대통령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div> <div>정당해산 제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렸나?</div> <div></div> <div> </div> <div>4.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사건이 3심도 받지 않은 상황. 즉 판결이 완전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div> <div>이석기 사건을 근거로 이석기가 종북주의자이며, 통합진보당은 종북주의당이라고 결론지었나?</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이러한 판결에 국민들은 의문을 갖기는 커녕 열렬히 환호하고 춤췄다.</div> <div></div> <div>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div> <div></div> <div>국민은 종북프레임의 희생자가 된 건 아닐까?</div> <div></div> <div> </div> <div>그리고 박근혜는 어제 말했다.</div> <div></div> <div>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진 역사적 결정이었다고.</div> <div></div> <div> </div> <div>그리고 여당은 말했다.</div> <div></div> <div>저렇게 나쁜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고.</div> <div></div> <div></div> <div> </div> <div>우린 너무 경솔하지 않은지. 민주주의를 너무 가볍게 보고있지는 않은지.</div> <div></div> <div> </div> <div>저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까지 나는 이번 사건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일수 없을거 같다.</div> <div></div> <div> </div> <div>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국정원선거개입 정점이었기에.</div> <div></div> <div> </div> <div>선거개입이란,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수 있는 사건이기에.</div> <div></div> <div> </div> <div>나는 저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까진 박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거 같다.</div>